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과 개별 아동의 입양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입양정책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입양정책위의 구성을 마치고, 1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학계, 의료·법률 전문가, 입양 정책·실무 경험자 15명이 위원으로 임명·위촉됐다. 위원장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맡는다. 위원회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예비 양부모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선정 등 입양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예비 양부모 자격 심의, 아동과 양부모 간 결연의 적합성, 국제 입양 대상 아동의 결정 및 결연 등 개별 사례를 심의·의결할 분과위원회도 국내 입양과 국제 입양 분과 각 8명씩 총 16명으로 구성을 마쳤다. 분과위원들은 학계·의료·법률 전문가와 실무 전문가이며, 일부는 정책위원을 겸임한다. 분과위 심의·의결은 정책위 심의·의결로 간주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입양정책위 운영 방안,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 현황과 계획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 장관은 "입양정책위는 공적 입양체계를 주도하는 원동력"이라며 "입양정책위를 중심으로
국민 10명 중 9명은 '건강권'을 국민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문화하는 데 동의하고, 건강 불평등 해소는 국가 책임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은 올해 5월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 인식 및 관리 방안'을 온라인 설문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헌법에 국민의 건강권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으나,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제36조 3항과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한 제35조 1항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질병 예방과 건강한 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해석된다. 이와 관련, 사업단은 최근 건강 불평등 심화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국가가 보다 명시적으로 헌법에 규정해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1.6%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리에 국민이 건강할 권리, 즉 건강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필수의료 이용을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건강 민주화'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응답도 89.6%였다. 국가가 건강 불평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91.5%에 달했다. 경제
앞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는 투약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 없이도 펜타닐을 처방받을 수 있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9일부터 CRPS 확진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의사가 펜타닐을 처방하는 경우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신속히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CRPS는 작은 접촉만으로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희소 질환이다. 기존에는 응급환자와 암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경우에만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처방할 수 있었다. 아울러 식약처는 입원환자가 퇴원하거나 전산장애가 발생했을 때도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약 1만 명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가 신속하게 펜타닐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진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심각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알려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17일 서울 신라 호텔에서 '2025 세계 바이오 서밋'을 열었다고 밝혔다. 세계 바이오 서밋은 보건 위기 대응과 인류 건강 증진을 위한 국제적 연대 필요성에 따라 2022년 처음 시작한 국제행사다. 올해는 국제기구·정부 관계자, 바이오 기업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이달 12일 현재 일반 참석자도 2천3명 등록했다. '혁신에서 접근으로: 모두를 위한 의료 혁신'을 주제로 열린 올해 행사에서는 의료 AI의 미래, 고령화와 의료 기술,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 등을 논의했다. 질병관리청,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허브(GTH-B) 국제백신연구소(IVI) 등 공공기관·국제기구가 주관하는 세미나 형식의 13개 부대행사도 열렸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오늘날 전 세계는 AI, 첨단 바이오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속에서 보건의료 혁신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WHO와 함께 전 세계 모두가 보건의료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의료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오늘의 주요 일정](17일·수) [정치] ▲ 김민석 국무총리 대정부질문(14:00 국회) ▲ 국회 본회의(14:00 본회의장) 국방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419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508호)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621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10:30 본관 445호)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13:30 본관 501호)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제주4·3평화공원 참배(08:30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 정청래 당대표,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09:00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 대회의실) 정청래 당대표, 제주 현장 예산정책협의회(11:00 제주도청 탐라홀) 김병기 원내대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10:00 국회 본청 419호) 김병기 원내대표, 중앙일보 창간60주년 기념식(10:30 롯데호텔 서울) 김병기 원내대표, 대정부질문(14:00 국회 본청 본회의장) ▲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송언석 원내대표, 중앙일보 창간 60주년 기념식(10:30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 볼룸/서울 중구 을지로 30) 장동혁 당대표·송언석 원내대표, 대정부질문(경제)(1
[오늘의 증시일정](17일) ◇ 추가 및 변경상장 ▲ 빛과전자 [069540](유상증자 613만9천723주 913원) ▲ 포스뱅크 [105760](스톡옵션 6만5천950주 4천400원) ▲ 달바글로벌 [483650](스톡옵션 7천500주 8천원, 스톡옵션 2만주 4천원) ▲ 누보 [332290](CB전환 9만8천38주 1천20원)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16일) 주요공시] ▲ 아이진[185490], 320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 AJ네트웍스[095570] "베트남 자회사에 221억원 출자" ▲ 푸드나무[290720], 100억원 유상증자…온힐파트너스에 제3자배정
▲ 경향신문 = '조희대 사퇴론' 선 그은 대통령실, 사법부는 환골탈태해야 순직 해경 '영웅 만들자'며 함구령, 뭘 숨기려 했나 학교폭력 12년 만에 최고치, 친구들이 막도록 가르쳐야 ▲ 국민일보 = 구체적 재원 계획 빠진 채 확정된 123개 국정과제 "李정부, 민주당이란 말에서 내려야"… 통합위원장의 고언 성평등가족부로 거듭나는 여가부, 기대에 부응하길 ▲ 동아일보 = 美서 캠리보다 비싸진 쏘나타… 다변화로 '장기전' 대비해야 與는 법원 공격 당장 멈추고, 법원은 개혁 논의 적극 나서라 가르칠 교사 없는데 AI 강국 가능할까 ▲ 서울신문 = 한일 車 관세 역전… 대미 협상 난항, 장기화에 만반 대비를 산재 엄벌·노동권 일방주의… 피멍 드는 일자리도 살펴야 野 법사위 간사도 거대 여당 뜻대로… 너무한 것 아닌가 ▲ 세계일보 = 한·일 車 관세 역전…대미협상 원칙 지키되 실기 말아야 李, "민주당 논리로만 국정 운영 못 해" 고언 새기길 순직 해경 '진실 은폐 의혹', 철저 수사해 진상 밝혀라 ▲ 아시아투데이 = 李 "국가 균형발전은 운명"… 123대 과제 성과내길 일본 자동차 美관세 우리보다 10%p 낮아졌다 ▲ 조선일보 = 대통령실 '대법원장 겁박' 진화,
▲ 경향신문 = '쏘나타'보다 싸진 '캠리' 한·일, 미국서 가격 역전 ▲ 국민일보 = 한·일 뒤바뀐 가격 경쟁력 車 대미 수출 '급브레이크' ▲ 동아일보 = 美서 관세역전 한국車, 미국밖 시장 눈돌린다 ▲ 매일일보 = 美·中 기술빅뱅 속 韓 현실은 '외톨이' ▲ 서울신문 = 與 '나경원 간사' 막았다 법사위 초유 표결로 봉쇄 ▲ 세계일보 = 국민 10명 중 8명 "AI 답변 신뢰한다" ▲ 아시아투데이 = '4년 연임 개헌' 첫손… 李, 국정과제 드라이브 ▲ 일간투데이 =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확산 민주당 거리투쟁까지 번졌다 ▲ 조선일보 = 숨통 틔운 미중, 접점 못찾는 한미 ▲ 중앙일보 = 4년연임·결선투표제 개헌, 1호과제로 추진 ▲ 한겨레 = 미국 용인한 듯…이, 가자시티 지상전 개시 ▲ 한국일보 = 4년 연임 개헌, 李정부 국정과제 1호 ▲ 글로벌이코노믹 = '겹악재'의 재계, 對美투자 의지 시험대 ▲ 대한경제 = 車 관세 25% 쇼크… 벙커 빠진 對美 수출 ▲ 디지털타임스 = "이참에 제조업 특화 AI로 3강 넘어 세계 최강 노리자" ▲ 매일경제 = 연체 지워줬더니 … 3분의 1, 또 연체 ▲ 브릿지경제 = 현대차 임단협 타결 도미노 파업 멈추
■ '통일교서 1억 수수' 권성동 구속…특검 첫 현역의원 신병확보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916139200004 ■ 통상본부장, 美무역대표와 회담…'대미투자 이견' 좁히기 주력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최종 타결까지 진통을 겪고 있는 한미 무역협상과 관련, 미국 측과 협의를 계속했다. 전날 미국에 도착한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14일 방미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 측 관세 및 통상협상 '키맨'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난 데 이어 연달아 한미 고위급 협상을 이어간 것이다. 전문보기:
"담배 피울 공간 정도는 있어야"(네이버 이용자 'kim***') "흡연부스 만들었으면 흡연부스에서만 피우도록 하는 법도 만들어야"('sco***') 최근 강원도 원주시 태장체육단지 내 야구장에 흡연부스가 설치되자 찬반 의견이 부딪쳤다. 금연 캠페인이 강화되는 와중에 흡연부스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 "간접흡연 심해" vs "흡연부스로 유도해야" 흡연부스는 정부 및 공공기관 청사·철도역 등 금연구역에 설치될 수 있는 흡연시설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실외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경우 자연환기가 가능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흡연부스 내에는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 탁자·개인용 컴퓨터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의 설치는 금지된다. 지난달 말 태장체육단지에는 무분별한 흡연을 막고자 산불 방지·질서 유지 등의 이유로 흡연부스 2개가 설치됐다. 이에 몰래 화장실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대신 정해진 곳에서 피울 수 있게 됐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동시에 성인야구장 4면·리틀야구장 1면 등 여러 경기장이 인접해 있어 특정 구역에서 흡연을 하더라도 주변 경기장까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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