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 부부 가구에 기초연금을 20%씩 깎던 '부부 감액'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특히 생활이 더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부부부터 단계적으로 감액률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깎여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 차원에서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 정부, '소득 하위 40%'부터 단계적 축소 추진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예시로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27년까지 15%, 2030년에는 10%까지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혼자 사는 노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깎는 제도다.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나 수도·전기요금 등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해 비용이 절약된다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가난한 노인 부부의
"인형 뽑기가 도박이라고요?" 17일은 '도박중독 추방의 날'이다. 일부 교육청들은 이날을 앞두고 최근 인형 뽑기의 사행성을 경고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가정통신문은 인형뽑기 기계가 겉보기에는 단순한 오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며 학부모들에게 청소년 도박 문제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도박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은 영화 '타짜' 속 인물들이나 카지노, 담배 연기가 자욱한 불법 도박장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인형 뽑기와 도박을 연결 짓기는 쉽지 않다. 도박은 사전상 의미로 불확실한 결과를 바탕으로 돈이나 재물을 걸고 하는 행위를 뜻한다. 조이스틱으로 크레인을 조정해 인형을 뽑는 인형뽑기 게임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재미 삼아 할 수 있는 놀이라는 점에서 얼핏 이런 도박의 정의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인형뽑기도 도박에 해당할까.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인형뽑기는 전 연령이 이용가능한 게임물이고 경품 종류와 한도액에서도 대체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도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적당한 수준으로 즐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 인형뽑기 게임은 '전체 이용가'…인형 가격은 1만원 넘으면 안 돼
지난해 4월 강원도 정선에 사는 네 살 어린이가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 심장 수술 이력이 있는 이 아이는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증세로 기도삽관이 필요한 초응급 상황이었다. 그러나 아이를 데려간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는 이를 시행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사정은 119에 접수돼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탑승한 소방헬기가 정선까지 날아갔고, 의료진은 아이를 태워 불과 30여 분 만에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생명 구호 최전선에 있는 소방헬기의 위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남은 30여㎞는 또 다른 고비였다. 서울공항에서 삼성서울병원까지 응급상황을 컨트롤하면서 아이를 안전하게 이송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때 아이를 품은 것은 바로 '서울중증환자 공공이송서비스'(SMICU) 소속 특수 구급차였다. SMICU는 명칭 그대로 '서울에서 달리는(Mobile) 중환자실(ICU)'을 말한다. 일반 구급차보다 1.5배 큰 이 특수 구급차에는 일반 구급차에 없는 체외막산소공급장치(에크모·ECMO)와 목표체온조절장치 등 20여개의 중환자실 장비가 탑재돼 있으며, 의사 1인(응급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인이 동승해 환자를 진료한다. 에크모는 환자의 몸 밖으로 빼낸
건양대병원은 정형외과 김광균 교수팀이 주민등록상 106세(실제 108세)인 초고령 환자에게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환자는 최근 넘어지면서 고관절 골절상을 입어 극심한 통증과 보행 장애를 겪었다. 그러나 초고령인 만큼 가족과 본인 모두 수술을 망설였다. 건양대병원은 다학제 협진 체계를 가동해 환자 건강 상태를 면밀히 평가한 뒤 정밀한 수술 계획을 수립하고, 낙상 후 이틀째인 지난 9일 안전하게 수술했다. 현재 환자는 합병증 없이 회복 중으로, 재활 치료를 통해 보행 능력을 점차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건양대병원은 전했다. 김광균 교수는 "고령 환자 수술은 위험이 따르지만, 체계적인 협진 시스템을 통해 환자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1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디지털 헬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PEC 보건과 경제 고위급 회의'의 부대 행사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학계와 산업계 관계자, APEC 대표단 등이 모여 디지털 헬스 분야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비비안 린 홍콩대 교수는 웨어러블 기기, 모바일 헬스 등의 디지털 기술이 중·저소득 국가의 보건 시스템 강화와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장관 등 보건 분야 고위급 인사들이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이 사회·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막을 내린 제1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보건과 경제 고위급 회의(HLMHE) 브리핑에서 21개 회원경제(member economies)가 이런 내용의 공동성명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을 통해 회원경제들은 ▲ 건강하고 활기찬 고령 사회 구현 ▲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보건 시스템 구축 및 접근성 강화 ▲ 디지털 헬스 및 인공지능(AI)을 통한 보건혁신 촉진 ▲ 지역사회 기반 보건·돌봄 서비스 강화 ▲ 회복력 있고 효율적인 보건의료 공급망 구축 ▲ 생애주기별 통합적 암 관리 확대 등에 합의했다. 의장으로서 이번 회의를 주재한 정 장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 중"이라며 "이는 노동력 감소와 사회보장 지출 확대라는 이중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성명문에서는 노인이 단순히 보호 대상이 아니라 사회와 경제의 주체로 활발히 활동하도록 정책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정
아시아태평양 지역 장관 등 보건 분야 고위급 인사들이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이 사회·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막을 내린 제1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보건과 경제 고위급 회의(HLMHE) 브리핑에서 21개 회원경제(member economies)가 이런 내용의 공동성명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의장으로서 이번 회의를 주재한 정 장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 중"이라며 "이는 노동력 감소와 사회보장 지출 확대라는 이중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성명문에서는 노인이 단순히 보호 대상이 아니라 사회와 경제의 주체로 활발히 활동하도록 정책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또 "성명문에서는 모든 사람이 필수적인 보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재정 확충과 거버넌스 개선을 강조했다"며 "보건체계의 효율성·투명성을 높이고자 디지털 헬스 기술을 활용하고, 민관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AI)와 디지털 기술은 조기 진단과 맞춤형 진료, 치료 성과 개선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
SK바이오팜은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 적응증 확장을 위해 진행한 청소년 및 성인 대상 전신 발작 뇌전증 임상 3상에서 전신 발작 감소 효과 확인 등 주요 평가 지표를 충족하는 긍정적 결과를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임상 3상은 미국과 한국 등 12개 국가 122개 임상시험 기관에서 만 12세 이상 일차성 정신 강직 간대발작(PGTC) 환자 169명을 대상으로 위약과 비교해 세노바메이트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PGTC 발작은 대표적 전신 발작 유형으로 발작 관련 부상과 뇌전증 돌연사 위험을 높이는 심각한 발작 형태이지만 승인받은 치료 방법이 적다. 임상 결과 세노바메이트를 보조요법으로 복용하면 PGTC 발작 빈도 변화율이 세노바메이트 투여군에서는 71.9%, 위약 투여군은 39.6% 줄어 1차 평가지표에서 통적으로 유의한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 안전성 평가에서도 가장 흔히 발생한 이상반은 세노바메이트 투여군에서 60%, 위약 투여군에서 53%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이상사례는 경증에서 중등도 수준이었다. SK바이오팜은 12월 열리는 미국뇌전증학회(AES)에서 임상 세부결과를 발표한다. 회사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미국 식품의약국(F
루닛은 '제15차 APEC 보건과 경제 고위급 회의'(APEC HLMHE) 및 연계행사 '세계바이오써밋 2025'(WBS 2025)에서 한국 기업을 대표해 주요 세션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올해 HLMHE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주최한 국제 보건정상회의로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모든 사람의 건강보장'을 주제로 15∼16일 진행된다. 루닛은 한국 기업 중 유일하게 단독 부대행사 개최 기업으로 선정돼 'AI 기반 암 진단과 정밀 의료'를 주제로 세션을 진행했다. 17일 개최되는 WBS 2025는 세계보건기구(WHO)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주최하는 한국 정부 최대 보건 행사다. 필리프 뒤네통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사무총장, 각국 주한 대사,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 관계자 등 글로벌 보건 리더들이 참석한다. 서 대표는 개막식에서 좌장을 맡아 글로벌 보건 협력 및 의료 AI의 미래 비전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하는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F) 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스마트병원 혁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의료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데이터 기반 환자 흐름 최적화 등 스마트병원 선도병원 사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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