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원격중환자실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원격중환자실(e-ICU)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지역 책임의료기관과 중소병원 중환자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병원의 중환자실 운영난을 해소하고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지역 의료기관 중환자실 환자 현황과 상태, 이상징후 발생 경고 등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원격협진을 할 수 있도록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을 지원한다. 책임의료기관 통합관제센터는 의료진을 24시간 상주시켜 지역 중환자실 환자 현황, 병상 가동 현황, 이상 징후 환자 발생 내역 등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지역 병원 중환자실 환자의 증세가 악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알람 기능을 지원하고, 필요시 환자에 대한 협진 서비스도 제공한다 2025년 초 2개 지역에서 의료기관을 신규 공모해 원격 중환자실을 구축하고, 약 1년간의 시스템 구축과 시험 과정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해 병원 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은 지역 의료인력과 인프라 부족 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7차 한일중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해 보건의료 분야의 3국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대표단은 ▲ 팬데믹 예방·대비·대응을 통한 공중보건 강화 ▲ 건강한 노화 ▲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을 위한 보건시스템 구축 등을 주제로 논의하고, 이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앞으로 한일중은 공중보건 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기관 간의 공조를 강화하고, 건강한 고령화 촉진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양자·다자 협력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한일중 보건장관회의는 감염병 공동 대응과 보건의료 정책 이슈 논의를 위해 2007년부터 매년 3국이 돌아가면서 개최한다. 다음 회의는 내년 하반기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과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간호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 이수 전 갖춰야 할 실무경력 인정 기관이 확대된다. 정신 분야의 경우 기존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됐는데 앞으로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등에서의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다.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기준인 실습 협약기관도 확대된다. 이전에는 분야별로 반드시 약정을 맺어야 하는 '필수 실습협약기관'만 규정했는데, 앞으로 정신·산업·노인·호스피스·아동 등 5개 전문 분야는 '선택 실습협약기관'도 규정한다. 이에 따라 아동 분야의 경우 필수 실습 협약기관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외 병원·의원급 의료기관과 학교 보건시설 등도 실습 협약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78조에 따라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아동 등 13개 분야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자격 직종이다. 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정부가 27년 만에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면서 시작된 의정 갈등이 올 한해 의료계를 넘어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올해 2월 정부가 의대 '2천명' 증원을 발표하자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던 젊은 의사들이 집단 사직했고,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으로 정부에 맞섰다. 사상 초유의 의료공백 사태와 극심한 의정 갈등은 만 10개월이 가까워지도록 해소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은 채 결국 해를 넘길 전망이다. 의료계가 대학입시 진행 와중에도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 비상계엄과 탄핵 후폭풍까지 더해지면서 의정 갈등의 출구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 의대 증원에 의료계 집단 반발…의사 떠난 병원에 환자만 '끙끙' 올해 2월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5천58명으로 2천명 늘린다고 발표했다. 2006년 이래 의대 정원이 3천58명 수준으로 동결되면서, 의사 부족이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초래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었다. 정부가 증원을 포함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 보상 강화, 의료사고 법적 부담 해소 등 '의료개혁 패키지'를 들고나오자 의료계는 크게 반발했다. 의료계는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필수의료 분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국민 건강과 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 안정과 직결되는 보건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고 복지부가 밝혔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호흡기 질환 관리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보건의료계 등과의 소통 노력을 통해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대책들도 국민과 한 약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특히 지난 10월 착수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구조전환 시범사업도 착실히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 기초연금액과 장애인 연금액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의 철저한 준비도 지시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의사들이 주장하는 '사법 리스크'의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의료사고 관련 판례 연구에 착수했다. 15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료사고 관련 판례를 수집해 분석하는 내용의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정부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의료사고 시 의료진 사법 리스크 완화' 추진을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산하에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두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구체적 도입 방안을 논의해왔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보험·공제에 가입하면 의료사고 시 공소 제기를 당하지 않도록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올해 초 나온 특례법 초안은 피해를 전액 보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피해자가 원하더라도 소 제기를 할 수 없고, 응급·분만 등의 경우 중상해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환자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공청회와 의개특위 논의를 거쳐 '경과실에 한해 기소 면책'이라는 방침을 수립했다가, 결국 "보험 가입에 따른 (기소 면제 등) 형사 특례는 논의하지
공중보건의사들은 의대생들의 잇단 현역 입대로 공보의와 군의관 등이 없어지면 "진짜 의료공백이 올 것"이라며 정부에 '결단'을 촉구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10일 호소문을 내고 "현역 입대한 의대생은 8월에 1천명을 넘었고, 의대생 2천469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실시한 설문에서 70.5%는 현역 복무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대한민국에 공중보건의사는 없을 것이고 전공의 입대가 시작되면 군 의료자원도 없다"며 "정치와 선거용으로 만들어낸 의료공백이 아니라 실재하는 '진짜 의료공백'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9월말 기준으로 전국 37개 의대에서 1천59명이 군 휴학 허가를 받았다. 군 휴학 의대생은 2021년(116명), 2022년(138명), 지난해(162명)까지 100명대에 불과했지만 올해 급증했다. 대부분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현역 복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공보의협의회는 "이제는 공보의를 지키고자 한다. 전공의를 콕 집어 '처단한다'던 폭압적인 대통령의 의료개혁은 이제 없다"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다.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말하
내년 3월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레지던트 1년 차) 모집 지원율이 8.7%에 그쳤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9일 3천594명의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를 모집한 결과 314명이 지원해 지원율은 8.7%였다.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이른바 '빅5'도 784명 모집에 68명이 지원해 전체 지원율과 같았다. 수도권 수련병원에는 193명, 비수도권 병원에는 121명이 각각 지원했다. 이처럼 저조한 지원율은 예견됐던 일이다. 레지던트 과정은 인턴을 마친 후 지원할 수 있는데, 지난 2월 의대 증원 정책 등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이후 전국 211개 병원에서 수련 중이던 인턴 3천68명 중 102명(3.3%)만 현재 수련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된 '미복귀 전공의 처단' 포고령을 둘러싸고 의료계 반발이 증폭된 것도 낮은 지원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병원들은 전공의 미복귀 장기화에 따른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 빅5 병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료의 미래를 위해선 학생과 전공의를 교육해 길러내야 하는데, 인력 양성 사
'2천명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나면서 '빅5' 병원 전체 의사 중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감소했다. 전날 마감한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빅5 병원 지원자마저 소수에 그치면서 내년에도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인력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빅5 병원 전체 전공의 수는 238명이다. 빅5 병원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으로 전공의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수련병원이다. 이들 병원에는 전공의가 2022년 2천437명, 2023년엔 2천742명 있었다. 그러나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서 올해 빅5 병원 전공의 수가 예년의 10% 미만으로 줄어든 것이다. 전공의가 줄면서 올해 빅5 병원 전체 의사 인력은 4천463명으로, 2022년 6천591명, 2023년 7천42명에 비해 30% 넘게 감소했다. 병원별로 보면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는 작년 525명이었으나 올해 46명이 됐다. 서울대병원은 740명→70명, 세브란스병원 612명→49명, 서울아산병원 57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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