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증원 법원판결에 '촉각'…교수들 "정부자료 공개·정책검증"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정 갈등 사태의 분수령이 될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 법원 판결이 이번 주로 예정돼 의료계와 정부가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판부 요청에 따라 정부가 의대 증원 결정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자, 의대 교수단체 등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국민에 공개하고 증원 등 의료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르면 이날, 늦어도 17일 판결을 내린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2039700530 ■ 尹대통령-황우여·추경호, 오늘 상견례 겸 만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새 지도부는 13일 대통령실에서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한다. 만찬에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엄태영·유상범·김용태·전주혜 비대위원이 참석한다. 전날 인선이 발표된 성일종 사무총장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자리에 함께하는 것으로 알
■ 의대교수들, 오늘 다시 휴진…정부, 법원에 증원 근거자료 제출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에 반발하며 10일에도 하루 동안 휴진을 하기로 했으나, 앞선 집단 휴진 때와 마찬가지로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을 전망이다. 이들은 휴진 방침에도 응급·중증·입원환자의 진료·수술은 유지함으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선언적 반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원이 요구한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개혁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9170800530 ■ [르포] 핵미사일 동원된 러 열병식…탱크는 80년전 모델 1대뿐 "달달달달…" 9일(현지시간) 언뜻 봐도 구식인 전차 한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러시아의 심장 모스크바 붉은광장의 돌바닥을 달렸다. 옛 소련이 1940대부터 썼던 주력 전차 모델 T-34다. 이날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전승절) 79주년을 기념해 열린 열병식에 등장한 유일한 전차이기도 하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0000400080 ■ [삶] "일
■ 尹대통령 오늘 2주년 기자회견…특검부터 비선논란까지 답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집무실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먼저 발표한 뒤 취재진이 있는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각종 현안을 놓고 자유롭게 질문을 받는다. 이날 회견의 공식 명칭은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8150500001 ■ 美상무 "중국산 커넥티드차량 전면금지 극단적 조치도 가능"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대(對) 중국 견제를 통상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규정하고 연내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 규정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하원 세입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해야 한다"며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 재임 기간 우리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중국 기업을 제재 목록에 올렸다"며 "지난해 우리는 역대 최고의 수출 통제 적발 건수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 '의대증원' 회의록 있나 없나…정부-의료계 '진실공방' 가열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한 회의의 회의록 유무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2천명 증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보관하고 있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회의록의 진위마저 의심하면서 불신의 골을 드러내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0일까지 보정심 회의록 등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7156700530 ■ 5대 은행 자영업자 대출 연체 1조원 돌파…1년새 37%↑ 고금리에 대출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소호) 대출 총액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조3천56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분기 말(9천870억원)보다 3천690억원(37.4%) 급증한 수치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
■ 하마스, 이집트·카타르 휴전안 수용…"이스라엘은 동의 안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집트가 제시한 가자지구 휴전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관리는 하마스 측에서 받아들이기로 한 휴전안을 이스라엘이 수용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마스는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최고 정치지도자인 이스마엘 하니예 정치국장이 카타르 총리와 이집트 정보국장에게 휴전 제안 수용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7001953079 ■ '의대 증원' 법원 자료제출 앞두고 의·정 회의록 공방 지속 의대 증원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의 회의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합의해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의료현안협의체 대신 의대 증원 2천명을 결정한 보정심 회의록 등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불신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7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요
■ 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교수들 휴진…"의료진 탈진 예방"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 일부가 과로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이유로 3일 휴진한다. 휴진한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이날 오전 병원 앞에서 '의대 증원 중단' 피켓 시위를 한 뒤, 의료대란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 중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이날 하루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2169600530 ■ 이라크 내 이슬람 무장단체, 이스라엘 수도에 미사일 공격 이라크 내 무장단체인 이슬라믹 레지스턴스(Islamic Resistance)가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로 미사일 공격을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단체의 한 소식통은 텔아비브의 표적들을 겨냥해 이라크에서 순항 미사일들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들 미사일이 실제로 어디를 타격했는지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3010251009 ■ 황우여, 오늘 與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인선 구상 밝힐 듯 국민
■ 美, 금리 5.25~5.50%로 6연속 동결…"금리인상 가능성은 낮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일(현지시간) 기준 금리를 현행 연간 5.25~5.50%로 또 동결했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으며 최근 둔화세가 정체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시작 시점 및 횟수 등에 대한 시장의 신중론이 더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2003352071 ■ 국회, 오늘 본회의…여야 합의한 '이태원 특별법' 처리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1097900001 ■ 의협 새 집행부 첫 회의…'범의료계 협의체' 구성
■ 서울대·세브란스병원·고려대병원 오늘 외래·수술 '셧다운'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인 '빅5'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 일하는 교수들이 30일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 강경파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의 취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향후 의사단체들의 투쟁이 더 격해질 가능성도 더 커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빅5 중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은 이날 하루 수술과 외래 진료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응급·중증 환자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429148000530 ■ 소득보장이냐 재정안정이냐…국회, 연금개혁 공론조사 결과 논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를 논의한다. 앞서 공론화위는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꾸려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총 4차례의 연금개혁 토론회를 거쳐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공론조사를 벌였다. 소득보장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
■ 尹대통령-이재명, 오후 용산서 첫 회담…민생·정국현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담을 열어 정국 현안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회담하는 것은 지난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여야 협치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회담은 의제 제한 없이 차담 형식으로 진행된다. 1시간을 기본 진행으로 하되 별도 시간 제한은 없을 방침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428042200001 ■ 의대 정원 확정 앞두고 의협 강경파 체제로…빅5 '주 1회' 휴진 다가오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확정을 앞두고 차기 의사단체 회장이 '죽을 각오'로 맞서겠다며 강력한 투쟁을 시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해산과 함께 '강경파' 인사인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이 본격적으로 등판한 가운데, 전국의 의대 교수들은 정기적인 '주 1회' 휴진을 선언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 당선인은 전날 의협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전투병의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