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난임치료제와 희귀질환치료제 등을 공급하는 한국 머크 헬스케어,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는 1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난임 교육과 인식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난임 바로 알기 캠페인 확대, 기업 내 가족 친화적 문화 정착 활동 등을 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을 맺은 3개 기관은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와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 난임·생식 건강 정보 제공과 교육 ▲ 기업 난임 지원제도에 대한 관심 제고 ▲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사례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일터에서부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임신·출산 지원제도 활용을 장려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며 "기업의 난임 지원 프로그램은 인재 유치와 사회공헌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정책 성공을 돕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앞으로 감염병을 국내 종식이 가능한 '제한적 전파형'과 공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팬데믹형'으로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은 2028년까지 국산화를 추진하며, 감염병 위기 시 200일 이내에 신속히 백신을 개발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유행 과정에서 지적됐던 일률적 방역 정책과 의료자원 부족 등 문제를 개선하고 어떤 감염병 위기에도 전 주기적 맞춤형 대응을 한다는 목표에 따라 이번 개편 방안을 수립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날 오송청사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언제 발생할지 불확실하지만, 반드시 다시 발생할 다음 감염병 위기 대응에 있어 연속성, 효율성,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갖출 수 있도록 주력했다"고 밝혔다. ◇ 유행 위험 높은 병원체 백신시제품 비축…품질관리 강화 정부는 mRNA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관을 중심으로 비임상부터 임상 3상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해 2028년까지 코로나19 mRNA 백신을 국산화한다는 계획이다. 임 청장은 "국내 개발 중인 코로나19 mRNA 백신의 비임상 단계 시험은 지난해 종료했고 현재 임상 1상 실험도 후반부 단계에 있다"며 "2028년 말까지 국산 mRNA 백신 개발을 목표로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백신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대유행(팬데믹) 위험이 높은 우선순위 병원체에 대한 백신 시제품을 평시에 개발해 비축하고, 백신 개발 연구 성과를 연계하며, 후보 물질을 공유하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위기가 오면 시제품 개발 여부에 따라 100일 내지 200일 이내에 백신을 신속히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치료제 또한 바이러스 후보 물질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 국가 치료제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 예방 접종과 관련해서는 백신 도입 전부터 접종 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백신을 도입하기 전에 안전성과 효과성을 선제적으로 검토·검증하기 위한 '민관 합동 백신 신속도입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품질 이상에 대한 신고를 받는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 신속히 처리하고, 필요시 신속히 회수나 접종 중단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상 반응 관리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수동 신고 방식에 더해 설문을 통한 능동 신고를 병행한다. 아울러 감염병 위기에 도입되는 백신에 대한 피해보상 체계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관련 허위·조작 정보에는 대응 신속성을 높여 접종률 저하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임 청장은 "아무리 좋은 수단이 있어도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질병청을 중심으로 정부가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양질의 정보를 갖고 투명한 소통을 통해 신뢰 토대를 쌓아가겠다"고 말했다. ◇ '제한적 전파형'·'팬데믹형' 구분 대응…마스크·거리두기 등은 매뉴얼화 앞으로 감염병 위기 유형을 국내에서 종식이 가능한 '제한적 전파형'과 공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팬데믹형'으로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 방역·의료에 맞춤형 대응을 하는 것도 이전과 대비되는 변화다. 과거와 같은 일률적 거리두기와 격리, 병상 동원에 따른 의료 자원 부족 등을 지양하고 근거에 기반한 대응으로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마스크 착용과 같은 사회 대응 조치는 과학적 근거와 형평성을 높이고자 '감염병 위기 사회 대응 매뉴얼'을 제정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역 및 사회 대응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대응 수단 적용을 논의하도록 한다. 임 청장은 "백신 개발·접종 때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국민의 희생이 필요한 사회적 조치가 불가피한 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면 사회적 대응 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 기반 의사 결정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을 위한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의료 대응 역시 감염병 위기 유형과 위기 단계에 맞춰 활용한다. 먼저 제한적 전파형과 팬데믹형 초기에는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1층위), 지역 감염병치료병원(2층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대응한다. 팬데믹형 중·후기에는 지역 감염병센터(3층위)가 지역 사회 내에서 입원환자 의뢰·회송 지원을 하고, 동네 감염병치료병원(4층위)에서 경증 환자에 대응하는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한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긴급치료병상은 '국가감염병 병상'으로 통합 정비해 국가 감염병 병상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지역 감염병 치료 병원으로 지정한다. 또한 정비 결과에 따라 중증·일반·특수로 구분해 소아·분만 등 특수 환자 대응 병상을 별도 지정하기로 했다. 팬데믹 중·후기에는 지역 감염병센터를 지정하고 감염병 환자와 일반 환자 동선이 구분된 '전환형 병상' 등 격리 병상 인프라를 통해 일반 진료와 감염병 진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한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별 지휘 체계도 개편한다. 위기 경보 관심, 주의, 경계 단계까지는 질병청을 중심으로 일원화된 체계로 대응하고, 전국적 확산하는 '심각' 단계로 상향되면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한 '보호출산제'가 도입됐으나, 이에 따른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 사업은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출산제는 신원 노출을 꺼리는 위기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관리번호를 사용해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 통보까지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1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처음으로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 사업을 했다. 해당 사업은 신생아의 후견인이 된 시·군·구가 보호 조치 결정 전까지 신생아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아동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이 사업 예산으로 1억3천400만원을 편성해 시·군에 교부했지만 이 가운데 26%인 3천500만원만 집행됐다. 이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신생아는 2개 시에서 14명에 그쳐 경기도가 당초 계획했던 목표 인원(56명)의 25% 수준에 그쳤다. 도의회는 사업부진의 원인으로 보호출산제 시행 초기 단계에 따른 인지도 부족을 꼽았다. 아울러 사회적 이해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점, 위기 임산부의 경우 제도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례가 많은 점, 보호출산 신청 절차 및 제도 이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작용해 신청률이 낮았던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올해들어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하면서 실적이 다소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올해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는 보호출산 신생아는 11명으로 집계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위기 상황에 놓인 신생아에 대한 긴급 보호체계라는 점에서 사업의 중요성이 크다"며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8천만 원 감소한 5천400만 원이 편성된 만큼, 사업 규모와 예산 운영의 적정성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70세 이상 취업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10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는 216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9.2% 늘었다. 70세 이상 취업자가 200만명을 돌파한 것은 데이터처가 70세 이상 취업자 통계를 공표한 2018년 이후 처음이다. 70세 이상 취업자는 2018년 121만9천명에서 매년 증가해 2021년(156만6천명) 150만명을 넘겼다. 이후 2022∼2024년 매년 7.1∼9.7% 증가하더니 150만명을 돌파한 지 4년 만에 200만명대를 찍었다. 통계 집계 첫해인 2018년과 견주면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는 1.8배로 거의 두 배가 됐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70세 이상 비중은 같은 기간 4.5%에서 7.5%로 3.0%포인트(p) 상승했다. 성별로 보면 지난해 70세 이상 남성 취업자는 9.6% 증가한 111만3천명으로 집계됐다. 70세 이상 남성 취업자는 2024년(101만6천명)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긴 뒤 지난해에도 10% 가까이 늘었다. 70세 이상 여성 취업자는 8.7% 증가한 104만9천명으로 나타났다. 70세 이상 여성 취업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683만4천명으로, 5.3% 증가했다. 반면 50대 취업자는 0.4% 감소하면서 667만9천명이 됐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50대 취업자보다 15만5천명 많아진 것이다. 데이터처가 연령별 취업자 집계를 시작한 1963년 이래 60세 이상 취업자가 50대 취업자를 역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0세 이상 취업자가 늘어난 것은 고령화에 따라 7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고 노인 일자리가 확대한 탓이 크다. 인구 구조상 70세 이상 취업자는 앞으로 당분간 200만명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70세 이상 인구는 2018년 502만5천명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 682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노인 빈곤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은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12월 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이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14.8%)의 두 배 이상이었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는 "현재 60세가 과거 60세보다 훨씬 건강해져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면서도 "노인 빈곤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도 OECD 1위여서 일을 관두면 안 되는 분들도 계신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 측면에서 경제적 준비 필요성을 미리 알려줘 노인 빈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초연금은 가난한 노인 위주로 주고, 노인 일자리도 민간까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표] 70세 이상 취업자(단위 : 천명) 연도 계 남자 여자 2018년 1,219 637 582 2019년 1,356 698 658 2020년 1,481 762 718 2021년 1,566 819 747 2022년 1,718 924 794 2023년 1,849 967 882 2024년 1,980 1,016 965 2025년 2,162 1,113 1,049 ※ 국가통계포털 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