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치료센터 감축, 감염병전담병원 병상 축소…코로나 일상의료 시동

감염병전담병원 병상 30% 줄여…18일부터 일반격리병상으로
"재택치료 어려운 고위험군 관리 체계 보완해야"

 무증상 및 경증 코로나19 환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와 경증과 중증 사이(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중대본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병상 조정 계획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특성상 대다수 확진자가 경증이고, 재택치료가 대폭 확대되면서 생활치료센터와 중등증 병상 수요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 조정 취지를 설명했다.

 생활치료센터는 지난 1월 30일 기준으로 가동률이 50.9% 수준이었으나, 재택치료가 전면 확대된 지난 2월 이후부터는 20% 중반대까지 떨어졌으며, 이날 기준으로는 18.4%를 나타냈다.

 감염병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 가동률도 지난 2월 27일 기준 54.3%까지 올랐다가 서서히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날 기준으로는 35.0%까지 내려왔다.

 더욱이 최근 일반병상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를 받는 형태로 의료 대응체계를 전환하면서 기존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 병상 운영을 효율화하기로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국 89개소, 1만9천703개 병상이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는 가동률 추이와 병상 현황, 입소 수요를 반영해 단계적 감축에 들어간다.

 다만 코로나19 환자를 일상 의료체계에서 완전히 흡수하는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되기 전까지 격리 공간 확보가 어려운 주거 취약자 등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 병상은 유지한다.

 정부는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한 후 생활치료센터의 격리·모니터링 기능이 불필요한 단계까지 들어서면 모든 생활치료센터를 닫겠다는 계획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생활치료센터를 전면 폐지하려면 일상 의료체계 전환이 전폭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동시에 재택치료로 관리하기 어려운 소외계층 등 특수한 환자에 대한 관리 체계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전담병원에서는 전체 중등증 병상의 30%가량을 감축한다.

 지자체별 조정 계획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현재 2만4천618개에 달하는 중등증 병상의 30% 수 준인 7천여병상이 일반격리병상으로 전환된다.

 격리 시설이 갖춰진 일반격리병상에는 일반 환자뿐만 아니라 외래진료센터나 일반 병·의원에서 의뢰된 코로나19 환자 등 호흡기 환자도 입원이 가능하다.

 중등증 병상이 일반 격리병상으로 서서히 전환됨에 따라 이를 관리하는 감염병전담병원도 지정 해제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의 일반격리병상 입원 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통합격리관리료' 명목으로 각급 의료기관에 10만∼54만원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빈 병상을 유지하거나 코로나 환자 진료에 따라 지원되던 손실보상금 지원은 사라진다.

 손 반장은 "지난해 12월 병상에 과부하가 걸렸던 경험을 토대로 이후 중등증 입원 병상을 약 2배 정도 확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2만4천여병상 중 1만6천병상 정도가 비워져 있다"며 "오미크론 유행에도 당초 예상보다 입원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중등증 입원병상의 최대 가동률이 54%수준에서 현재 35%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기존의 병상 관리 인력은 확진자 또는 일반 환자 진료 쪽으로 재배치될 수 있으며, 중앙에서 파견하는 의료인력도 중환자 진료나 요양병원에 집중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동네 병·의원의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를 위한 외래진료센터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전국 5천547개 병·의원에서 확진자의 코로나19 질환 및 타 질환에 대한 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기대수명 증가로 더 많은 질병 노출…소비자·보험사 준비해야"
고령자 사망률이 개선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 건강과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므로 소비자와 보험사가 이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사망률 개선이 노후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사망률 개선은 수명 연장보다는 노후 건강과 의료비 부담 증가 측면에서 의미가 더 크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작년 12월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10회 경험생명표에서는 남성 평균수명이 86.3세, 여성은 90.7세로 지난 생명표보다 각 2.8세, 2.2세 늘어났다. 경험생명표는 보험사의 통계를 기초로 사망, 암 발생, 수술 등에 대해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보험개발원이 산출하는 보험료율의 집합으로, 통상 3∼5년 주기로 개정된다. 연구원에 따르면 고령자의 사망률이 개선되면 연령별 질병 발생률이 동일하더라도 노후에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 커진다. 여성의 경우 50세 이후 암 발생률이 개선돼 90세 이후에는 개선 폭이 10% 이상으로 확대되지만, 누적 암 발생자 수는 90세 이후에 오히려 증가하는데 이는 사망률 개선 효과 때문이다. 연구원은 "이는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건강수명과 기대수명 차이가 확대되는 현상과 유사하다"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