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 및 경증 코로나19 환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와 경증과 중증 사이(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중대본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병상 조정 계획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특성상 대다수 확진자가 경증이고, 재택치료가 대폭 확대되면서 생활치료센터와 중등증 병상 수요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 조정 취지를 설명했다.
생활치료센터는 지난 1월 30일 기준으로 가동률이 50.9% 수준이었으나, 재택치료가 전면 확대된 지난 2월 이후부터는 20% 중반대까지 떨어졌으며, 이날 기준으로는 18.4%를 나타냈다.
감염병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 가동률도 지난 2월 27일 기준 54.3%까지 올랐다가 서서히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날 기준으로는 35.0%까지 내려왔다.
더욱이 최근 일반병상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를 받는 형태로 의료 대응체계를 전환하면서 기존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 병상 운영을 효율화하기로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국 89개소, 1만9천703개 병상이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는 가동률 추이와 병상 현황, 입소 수요를 반영해 단계적 감축에 들어간다.
다만 코로나19 환자를 일상 의료체계에서 완전히 흡수하는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되기 전까지 격리 공간 확보가 어려운 주거 취약자 등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 병상은 유지한다.
정부는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한 후 생활치료센터의 격리·모니터링 기능이 불필요한 단계까지 들어서면 모든 생활치료센터를 닫겠다는 계획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생활치료센터를 전면 폐지하려면 일상 의료체계 전환이 전폭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동시에 재택치료로 관리하기 어려운 소외계층 등 특수한 환자에 대한 관리 체계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전담병원에서는 전체 중등증 병상의 30%가량을 감축한다.
지자체별 조정 계획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현재 2만4천618개에 달하는 중등증 병상의 30% 수 준인 7천여병상이 일반격리병상으로 전환된다.
격리 시설이 갖춰진 일반격리병상에는 일반 환자뿐만 아니라 외래진료센터나 일반 병·의원에서 의뢰된 코로나19 환자 등 호흡기 환자도 입원이 가능하다.
중등증 병상이 일반 격리병상으로 서서히 전환됨에 따라 이를 관리하는 감염병전담병원도 지정 해제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의 일반격리병상 입원 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통합격리관리료' 명목으로 각급 의료기관에 10만∼54만원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빈 병상을 유지하거나 코로나 환자 진료에 따라 지원되던 손실보상금 지원은 사라진다.
손 반장은 "지난해 12월 병상에 과부하가 걸렸던 경험을 토대로 이후 중등증 입원 병상을 약 2배 정도 확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2만4천여병상 중 1만6천병상 정도가 비워져 있다"며 "오미크론 유행에도 당초 예상보다 입원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중등증 입원병상의 최대 가동률이 54%수준에서 현재 35%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기존의 병상 관리 인력은 확진자 또는 일반 환자 진료 쪽으로 재배치될 수 있으며, 중앙에서 파견하는 의료인력도 중환자 진료나 요양병원에 집중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동네 병·의원의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를 위한 외래진료센터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전국 5천547개 병·의원에서 확진자의 코로나19 질환 및 타 질환에 대한 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