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8일 조간)

▲ 경향신문 = 미국 내 한국인 구금 사태, '경협·동맹' 훼손 재발 없어야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후속 보완책도 만전 기하길

정부 조직개편안, 정파성·정치 입김에 휘둘리지 말아야

수도권 주택 확대, 방향 맞지만 과속 부작용 경계해야

▲ 동아일보 = 韓 근로자들 불체자로 전격 체포한 美…공장은 어떻게 짓나

"5년간 135만 채 공급"…LH 환골탈태 없인 성공 어렵다

전공의 복귀했지만, 필수의료는 5대 병원조차 못 채워

▲ 서울신문 = 美 날벼락 같은 한국인 구금… 재발 막을 근본 대책을

정부조직에 법질서·산업경쟁력 훼손되는 일 없어야

수도권 135만호… 주택 시장 체감할 실행 의지가 관건

▲ 세계일보 = 美 한국인 대거 구금 '유감'…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부작용 우려 정부조직개편안, 보완해서 시행하길

5년 내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신속한 실행이 관건

▲ 아시아투데이 = "투자는 투자대로 받고" 美의 무차별 기업 단속 횡포

조국혁신당 지도부 총사퇴… 性비위 진상규명 철저히

▲ 조선일보 = 한미, 韓 근로자 체포 재발 방지책 시급히 마련해야

"先처리 後보완" 속도전 하듯 강행된 정부 조직 개편

"2찍 싹 쓸어야" 여권에서 줄 잇는 믿기 힘든 막말들

▲ 중앙일보 = 경제 동맹 현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검찰 권력 분산한다면서 행안부로 권력 집중시키나

▲ 한겨레 = '투자하라'며 대규모 체포 작전, 이게 동맹에 할 일인가

'무소불위' 검찰 역사 속으로, 자업자득이다

공공 주도 135만호 공급 대책,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

▲ 한국일보 = 공장 지어주던 한국인 구금, 동맹 훼손 없게 비자 문제 해결해야

수도권 135만 호 공급… 절차·민원 처리 속도가 관건

악의없어도 언론에 징벌적 손배, 권력 비판 말라는 건가

▲ 글로벌이코노믹 = AI기술 활용 산업 고도화 전제조건

소상공 지원보다 중요한 경쟁력 지원

▲ 대한경제 = 수도권 공급 확대, '공공 주도'도 좋지만 '민간 활력' 병행해야

李대통령·여야 대표 첫 회동, 민생·협치 걸고 악수하라

▲ 디지털타임스 = 우려스런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 땜질 아닌 근본대책 세우길

충격의 '조지아 구금' 사태… 한미 공조로 제도적 해법 모색해야

▲ 매일경제 = AI와 노조 기득권에 잠식되는 청년 일자리

공장 지으랄 땐 언제고 … 韓 근로자 300명 잡아간 美

수도권 공공택지서 37만가구 공급 … 속도·입지가 관건

▲ 브릿지경제 = '이민 단속'에 당한 한국 기업, 비자 문제부터 풀어야

▲ 서울경제 = 美 충격적 韓공장 급습…'국민권익 침해' 다시는 없어야

국민·경제 피해 눈감고 '정치 논리' 앞세운 李정부 조직 개편

9·7 부동산 대책 '수도권 물량' 방점, 적기 공급이 관건

▲ 이데일리 = 기업 피터팬 증후군 유발 규제, 혁파 없인 성장 없다

한국 근로자 대거 체포 美, 기업 활동 부당 침해 없어야

▲ 이투데이 = AI 관광, 기술을 넘어 국가전략으로

▲ 전자신문 = 통신장비 고사하면 인프라 개선 안된다

▲ 파이낸셜뉴스 = '9·7 부동산대책' 발표, 문제는 공급 실행 속도

美 한국인 근로자 무더기 체포 재발방지책 마련을

▲ 한국경제 = 李 "신약 심사 세계서 가장 짧게" … 산업 전반의 원칙 돼야

주택 공급, 공공 주도로 전환 … 실효성 의문이다

황당한 한국인 체포 사태, 美 비자 쿼터 확대 관철시켜야

▲ 경북신문 = '천년의 빛' 서울 홍보전 '팝업존' 인기

▲ 경북일보 = 마약 공화국, 경고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경북·대구 대학, 중도이탈 대책 마련해야

▲ 대경일보 = 우리 사회에 천한 직업은 없다

가뭄 대응 위한 재해예방 인프라 구축 서둘라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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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119가 이송병원 선정하게 법 바꿔야"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병원에 '환자 이송 허락'을 받는 관행을 없애고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지침의 쟁점과 실효성 확보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응급실 뺑뺑이는 119 구급대가 이송하는 환자를 응급실에서 받기 어려워 다른 병원으로 다시 이송해야 하는 재이송 상황을 뜻한다. 보고서는 "응급실 뺑뺑이의 실체는 119가 여러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어 이송할 곳을 찾는, 사실상 '전화 뺑뺑이'"라며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 확인 절차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사전 허락을 받는 절차가 돼 버렸다"고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2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고 보건복지부는 개정 후속 조치로 지난해 4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표준 지침을 배포했다. 지침은 응급의료기관이 병상 포화, 진단 장비 사용 불가, 모니터링 장비 부족, 중증응급환자 포화 등으로 1회에 한해 2시간까지만 수용 곤란 고지를 할 수 있도록 제한했지만 응급실 재이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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