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기존에 모든 입영 대상자에게 해오던 잠복결핵 검사를 내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에게만 시행한다. 젊은층 결핵 발생률이 과거보다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라지만,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병에 취약
한 군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병무청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의원에 따르면 병무청은 내년부터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에 대해서만 잠복결핵 위탁검사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올해 20대 결핵 발생률이 10만명당 7.7명 수준에 도달하자, 발병자 대비 과다한 검사 비용으로 인한 예산 손실을 막기 위해 검사 대상자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병무청은 백 의원의 질의에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 배치 시 감염 여부 확인이 필요하고, 감염병에 취약한 신체적 약자가 많은 것 등을 고려해 향후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입영판정검사 시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대신 기존 검사 단가가 1만6천원으로 시중가인 5만3천650원에 비해 너무 낮아 검사 품질 저하가 우려됐던 만큼 내년 단가는 3만3천6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총예산으로는 약 6억4천만원이 책정됐다. 올해는 35억6천만원이었다.
병무청은 새로운 조치들과 관련해 관계 부처 의견을 들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검사를 축소하는 데 동의했고, 국방부는 전면 중단보다는 단계적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게 병무청 설명이다.
그러나 질병청은 백 의원 질의에 "결핵 양성률 감소 추세로 검진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면서도 "국가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을 분석한 연구 결과, 젊은 연령일수록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로 결핵을 예방하는 효용이 크므로 검진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병무청 검사 사업의 경우 국내 젊은 남성의 잠복결핵감염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감염자 중 약 46.7%의 결핵 예방 치료를 실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결핵 전문위원회는 검사 시기를 병역판정 때가 아닌 입영검사 때로 바꾸는 등 사업 효율화 방안을 우선 시행하되, 예산 상황 등에 따라 검진 대상을 조정하거나 중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백 의원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2위다. 집단생활을 하는 군 장병들이 전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국방부와 병무청은 예산 절감이 아니라 '결핵 예방'이라는 보건의 관점에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