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불리는 경기도는 그 규모와 다양성 면에서 독보적인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런 위상을 반영한 듯 도와 시군 차원의 복지 정책도 갈수록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장들이 선거 때마다 공약한 각양각색의 복지 사업이 정책화되면서 시군 간 편차도 심화하는 양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시군 실태를 짚어보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는 기획 기사 3편을 송고합니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교통복지로 불리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똑버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승객이 전용 스마트앱(똑타)으로 출발지와 도착지를 예약하면 출발지 정류장으로 찾아가 최적의 코스를 택해 도착지 정류장에 내려주는 버스다. 2022년 파주 운정·교하지구 시범사업 이후 현재까지 도내 19개 시군에서 총 287대를 운영 중이다. 광교신도시의 경우 수원시 행정구역에 2023년 6월 도입했는데 첫 한 해에만 호출 건수가 33만건에 이를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런데 같은 광교신도시지만 행정구역이 용인시에 속하는 신분당선 상현역을 포함한 상현동 일대는 똑버스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다. 똑버스 운영비는 경기도와 시군이 30% 대 70%로 분담하는데 수원시가 매칭 사업에 참여한 반면
'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원 촉구 서명운동본부'는 지난달 2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미참여 지자체인 수원시 등 7개 시에 사업 참여를 촉구했다. 경기도가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연간 16만8천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화성을 비롯한 24곳이 참여 중이며, 성남·용인·수원·고양·파주·부천·남양주시 등 7곳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불참하고 있다. 서명운동본부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가 불참해 '보편지원' 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졌다"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는 것은 여성청소년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주지에 따라 건강권과 월경권을 침해받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가 이 사업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보편지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처럼 경기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분담하는 상당수 복지사업도 시군에 따라 동참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별 복지사업 편차가 재정 격차 때문인지, 정치적 판단 때문인지 등 근본 원인부터 진단해 해법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는 '사회보장특구 운영',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복지취약지역 도비 보조율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찾고 있다.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는 "선진국 사례를 보면 복지사업은 중앙정부의 권한인 경우가 많다"며 "지금 우리나라에선 복지 사업 주도권이 너무 많이 지방정부에 넘겨져 있어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복지 기능을 지방에 많이 넘겨줘 발생한 문제이니 재정이 열악해 복지 사업을 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재원을 메워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일단 복지 편차의 원인이 재정 격차 탓인지, 지자체장의 정치적 입장 탓인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 교수는 경기도에서도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높은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점을 들어 일각에선 정치적 이견 탓에 복지 사업을 폐기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소속 신철희 선임연구위원도 기초지자체의 복지 편차를 광역지자체나 중앙정
어린이는 성인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가볍고 장기 후유증(롱코비드) 위험도 적다는 통념과 달리 두 번째 감염될 경우 롱코비드 위험이 두배로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페렐만의대 용 첸 교수가 이끄는 'RECOVER 컨소시엄' 연구팀은 최근 의학 저널 랜싯 감염병(Lancet Infectious Diseases)에서 40개 병원에서 46만 명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재감염과 롱코비드 관계를 분석,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논문 공동 저자인 노스웨스턴대 페인버그의대 라비 자베리 교수는 "이 연구 결과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하는 강력한 이유 중 하나를 뒷받침한다"며 "백신 접종은 감염뿐 아니라 롱코비드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미국 내 40개 소아병원·보건기관이 참여하는 RECOVER(REsearching Covid to Enhance Recovery) 컨소시엄은 미 국립보건원(NIH)의 지원으로 롱코비드에 대한 이해와 치료 등 코로나19의 장기적 영향에 대해 연구한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했던 2022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2026학년도 대입에서 수시 전형으로 의대에 지원한 수험생의 내신 성적이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사가 최근 내년도 수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중 의대 수시 학생부 교과·종합 전형에 지원한 7천162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평균 내신 성적은 올해(1.56등급)보다 0.13등급 높은 1.43등급으로 집계됐다.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자(3천708명)의 평균 내신 성적은 1.33등급이었고 학생부 종합 전형 지원자(3천454명)의 경우 1.45등급이었다. 올해와 비교해 각각 0.19등급, 0.08등급 오른 수치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비수도권 소재 의대에 지원한 수험생의 평균 내신 성적은 올해 1.53등급에서 내년 1.33등급으로 증가 폭(0.20등급)이 가장 컸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통해 수도권 의대에 지원한 수험생의 평균 내신 성적 역시 올해 1.19등급에서 내년 1.12등급으로 올랐다. 학생부 종합 전형도 수도권(1.41등급→1.40등급)과 비수도권(1.56등급→1.42등급) 의대 모두에서 평균 내신 성적이 상승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의대 지원자 내신 성적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만큼 합격 점수도 높아질 가능성이
지난 5년간 동물실험으로 희생된 실험동물이 1천500만 마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희생을 줄일 수 있는 대체시험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동물 복지 향상과 권리 증진을 위해 제정된 '세계 동물의 날'을 맞아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실험동물 사용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천493만3천531마리 동물이 실험에 이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실험동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1천332만1천614마리가 사용된 생쥐(mouse)로 전체의 89.21%에 달했다. 이어 흰쥐(rat) 110만87마리(7.37%), 기니피그 26만4천386마리(1.77%), 토끼 11만354마리(0.74%), 개 2만8천30마리(0.19%) 순이었다. 작년의 경우 원숭이는 846마리가 사용돼 전년 대비 105.3% 급증했고 개는 7천202마리로 41.4% 증가했다. 마우스는 270만4천531마리로 가장 많았지만 전년(273만4천683)보다 1.1% 줄었고 흰쥐(17만5천737마리)와 기니피그(4만3천861마리)는 각각 8.3%, 토끼(2만206마리)는 14.4% 감소했다. 5년간
올 1∼8월 발생한 식중독 환자 수가 지난해 연간 누적 환자 수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적 식중독 환자 수는 7천884명이다. 작년 연간 환자 수 7천624명을 불과 8개월 만에 넘어선 것이다. 원인별로는 노로바이러스가 2천308명(29.3%)으로 가장 많았고 살모넬라가 825명(10.5%)으로 뒤를 이었다. 발생 시설별로는 집단급식 시설에서 환자 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올해 1∼8월 기준 학교(초·중·고)에서 발생한 환자는 2천66명으로 지난해(1천482명)보다 약 1.4배 증가했다. 어린이집은 지난해 47명에서 올해 810명으로 17배 이상, 유치원은 지난해 112명에서 올해 370명으로 3배 이상 각각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폭염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한다. 이와 관련, 한국개발연구원(KDI) 나라경제 보고서는 기온이 1도 오를 경우 살모넬라는 약 47%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기후변화와 식중독 발생 예측' 보고서에서도 평균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식중독 건수는 5.3%, 환자 수는 6.2% 각각 증가한다는
한국에 앞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이 로봇·정보통신기술(ICT) 기술 등을 활용한 '에이지 테크'(Age-tech)를 신산업으로 키우고 있어 한국 역시 이 분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 일본의 에이지 테크(Age-tech)' 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진전되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최근 돌봄·간병 수요가 급증하면서 돌봄 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이 같은 인력 부족 문제의 대응책 중 하나로 에이지 테크 도입이 주목받으며 일본 정부 역시 관련 기술 보급과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에이지 테크는 고령자와 돌봄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 친화 기술을 총칭한다. 기존 단순 돌봄 기술을 넘어 쇼핑, 금융, 상속, 커뮤니티 활성화 등 고령자를 위한 모든 기술·제품·서비스로 확장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령자가 요양시설로 이동하지 않고 기존 집과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스마트홈 서비스, 영양 관리 지원 서비스, 운동·디지털 헬스케어 서비
한 해에 365번 넘게 외래 진료를 받으러 병원을 찾은 환자가 지난 5년간 1만2천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정신건강의학과적 질병인 '건강염려증' 환자는 1만8천명에 달해 현명한 의료 이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실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연간 외래 진료가 365회를 초과한 환자 수는 2천288명이었다. 연령대 별로 보면 70대가 774명(32.6%)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524명(22.9%), 80대 이상이 438명(19.1%) 등으로 고령층이 많았지만 30대 65명, 20대 27명으로 젊은 층도 존재했다. 이들이 방문한 요양기관을 종별로 분류(중복 산출)해 보면 대부분인 2천249명(98.3%)이 의원급 기관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1천404명(61.4%)은 종합병원을, 914명(39.9%)은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했다. 건보공단에서는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연간 외래 진료 이용 365회 초과자에게는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 적용하는 본인부담차등제(불가피한 경우 제외)를 도입하고, '현명한 (의
심근경색과 뇌졸중, 심각한 외상 등 급성기 중증응급환자가 적정시간 내 최종 입원 치료기관에 도착한 비율이 5년째 50% 안팎에서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지난해 의정사태로 '응급실 뺑뺑이' 우려가 한창일 때에도 중증 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최종 치료기관 도착 비율은 절반 정도로 예년과 유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대 급성기 중증응급환자 14만4천454명 중 50.6%(7만3천147명·잠정치)가 적정시간 내 응급실에 도착해 최종 입원치료를 받았다. 질환별 적정시간은 심근경색은 발병 후 2시간 이내, 출혈성·허혈성 뇌졸중은 3시간 이내, 중증 외상은 1시간 이내로 봤다. 올해 상반기에도 3대 급성기 중증응급환자 7만1천45명 중 50.3%(3만5천710명·잠정치)가 적정시간 내 최종 치료기관에 도착했다.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입원 치료기관 도착 비율은 2021년 49.7%, 2022년 49.1%, 2023년 51.1%, 지난해 50.6%, 올해 상반기 50.3% 등으로 계속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해에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병원을 떠나면서 인력 공백이 커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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