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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리필(소분) 판매 더 쉬워진다…식약처 "규정 개선 추진"

화장품 소분(리필) 판매를 더 쉽게 하기 위한 규정 개선이 추진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2일 부산 소재 화장품 중소기업인 상떼화장품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와 중소기업 간담회인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열어 이런 제도 개선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떼화장품은 중기 옴부즈만에 화장품 소분 판매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화장품 소분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조'에 해당하고 화장품을 소분 판매하는 매장도 '조제관리사'가 상주하게 돼 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플라스틱 등 포장재의 과잉 생산과 이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 활용과 소분 판매를 권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단순하게 소분 판매하는 행위까지 제조로 규정하다 보니 화장품 소분 매장 운영이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호소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간담회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했고 식약처는 최근 리필만을 전문으로 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 적절히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샴푸, 린스, 보디 클렌저, 액체비누 등 4가지 화장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한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가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결과를 검토해 관련 규정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간담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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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이 쓴 지구의 역사…'균은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 가는가'
"정복자들이 중남미를 그토록 단호하게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총과 쇠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균, 균, 균이다." 영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조너선 케네디 런던퀸메리대 교수는 신간 '균은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 가는가'(아카넷)에서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를 이끈 진정한 주역은 '균'이었다고 단언한다. 저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호모사피엔스가 어떤 이유로 다른 인류 종을 밀어내고 지구를 지배하게 됐는지부터 설명한다. 그는 호모사피엔스의 승리가 단순히 더 뛰어난 지능이나 우월한 문화 때문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의 오랜 진화 과정에서 얻은 강력한 면역 체계 덕분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 같은 다른 인류 종은 호모사피엔스가 옮긴 병원균에 취약해 결국 멸종의 길을 걸었다고 말한다. 호모사피엔스의 승리는 수만 년 뒤 아메리카 대륙에서 그대로 재현된다. 1492년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에 도착하면서 유럽의 병원균이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했고, 이는 아즈텍과 잉카제국의 몰락을 불러왔다. 스페인 정복자들의 총이나 말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었던 것은 천연두와 홍역 같은 질병이었다. 500명 남짓한 병력을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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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新의료기기 '시장 즉시 진입' 기준·절차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새로운 의료기기가 곧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 제도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그 기준과 신청 절차 등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의료기기 대상과 신청 절차 등이 담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은 뒤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 올 하반기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는 해당 제도의 대상과 신청 절차를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적 수준의 임상 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은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새로운 의료기기 품목으로도 공고된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원하는 기업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미 등재된 의료기술인지를 확인해달라고 신청하고,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시장에 사용 가능케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해당 의료기기가 비급여로 시장에 진입한 후에도 환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