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상계엄 사태 후 중단됐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재가동하며 내달 중 2차 실행방안 발표를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은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 2차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의개특위는 오는 30일 지역병원 육성과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기로 확정했고, 내달 9일께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향이 담긴 공청회를 열어 2차 의료개혁 실행안에 담길 주요 과제의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관련 공청회 일정도 조율 중이다. 이 중 국민적 관심이 높은 비급여·실손 개편 방향은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하면서 실손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는 쪽으로 잡혔다. 의개특위 필수의료 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실손보험이 본인 부담을 모두 보상해주면서 (가입자들의) 가격 의식을 없애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야기해 결국은 실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없애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과잉 진료와 실손보험료 상승의 주범으로 꼽혀온 도수치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경변 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표준제조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 고시 개정으로 직접 간경변 질환용 식품 기준을 마련하고 실증 자료를 준비했던 제조자의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다. 신설되는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간경변으로 소화·흡수와 대사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영양부족이나 불균형이 개선되도록 적정 수준의 단백질과 농축된 열량을 제공하고 측쇄아미노산, 아연 등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식약처는 내년 염증성 장질환 기준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안에는 초콜릿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코코아분말과 초콜릿류의 카드뮴 규격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카드뮴 규격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연합(EU) 등과 동등한 수준으로 마련됐다. 또, 식약처는 발암성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동물용의약품 페나세틴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에 추가하고, 나프로파마이드 등 137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한다. 미생물 검사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식육간편조리세트의 황색포도상구균과 장염
정부가 비상계엄 사태 후 잠시 중단됐던 의료개혁 논의를 재개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는 여기서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정부는 논의 진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전날 제12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의개특위는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한 의료계 단체의 참여 중단 등으로 사실상 논의가 멈췄다가 전날 전문위를 열며 재개된 상태다. 정부는 전날 전문위에 이어 다음 주에는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 2차 병원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지역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며 "국민께 약속드린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소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진단요양기관으로 4곳을 추가 승인해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새롭게 추가된 진단요양기관은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경기 수원), 고신대 복음병원(부산 서구), 중앙대병원(서울 동작구), 건양대병원(대전 서구)이다. 산정특례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과 희귀질환자 등을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은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며, 특례 등록 후 관련 진료는 일반 요양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4개 기관이 추가되면서 극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은 총 42곳으로 늘어났다. 공단은 이번 추가 승인으로 진단 신속성을 확보하고, 진단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의 극희귀질환자 등의 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음은 진단요양기관 현황. 연번 요양기관명 소재지 지정년도 1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 2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6 3 삼성서울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바꾸는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참여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3곳이 지원사업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총 6차례에 걸쳐 47개 상급종합병원 전체가 구조전환에 착수했으며, 중환자실과 응급병상 등을 제외한 총 3천625개의 일반병상을 감축하게 됐다. 전체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의 8.6%에 해당한다. 이번에 추가된 병원들의 경우 삼성서울병원이 1천692개에서 1천459개로 223개 병상을 줄이고, 울산대병원은 40병상(832→792개), 인하대병원은 66병상(775→709개)을 각각 감축한다.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은 의료전달체계 최상위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역할에 맞게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구조를 재편하는 사업이다. 참여 병원들은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병상을 줄이게 되며, 중환자실이나 4인실 이하 병실의 입원료 등에 대해 더 높은 수가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동시에 상급종합병원이 2차 병원 등 진료협력병원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면서 전공의에게는 밀도 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퇴장방지의약품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의 진료에 꼭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없어 제약사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의약품으로, 포도당 주사액과 같은 혈액대용제, 리팜피신 성분 결핵치료제 등 485품목이 지정돼 있다. 규정 개정·시행으로 퇴장방지의약품은 내년부터 2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퇴장방지의약품을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재정 상황은 안정적이며 피해구제급여 지출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추진되면서, 의료계와 정부가 의대 증원 등을 두고 마주 앉을지 주목된다. 23일 의료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4일 오후 의대 증원 해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9일 의협 회관에서 열린 의사단체와 국회 교육·보건복지위원장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오는 31일 정시모집 개시를 앞두고 장기화한 의료 대란의 해소를 위한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토론회 참석자로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관계부처 고위급 관계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국회는 관계부처에서 의대 증원 정책 추진의 주요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참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만일 두 장관이 토론회에 참석해 의협 비대위 등 의사들과 마주 앉는다면 올해 내내 이어진 의정 갈등 해결에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의사단체와의 간담회 이후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토론회에 참석한다면 현장의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에 대비해 정부가 경증 환자를 위한 발열클리닉 115곳을 지정하고, 심야·공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과밀화를 막고 경증 환자의 분산 진료를 위한 발열클리닉은 애초 목표했던 100곳을 웃도는 115곳이 지정돼 가동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5곳, 경기 23곳, 인천 6곳, 강원 4곳, 대전 5곳, 충북 4곳, 충남 5곳, 광주 12곳, 전북 8곳, 전남 9곳, 대구 3곳, 경북 3곳, 부산 8곳, 울산 1곳, 경남 13곳, 제주 6곳이다. 발열클리닉은 겨울철 발생 빈도가 높은 호흡기 질환을 철저히 관리하고, 경증의 발열·호흡기 질환 환자 중심으로 운영해 이들이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쏠리는 현상을 막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발열클리닉이 경증 환자 분산 진료라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휴일 또는 심야 시간 외래 환자 진료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상을 늘리기로 했다. 발열클리닉 등 진료협력병원에 대한 진료지원금을 책정·지급하는 방식이다. 수가 가산은 2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겨울철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면서 응급실에 방문하는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있
방역당국이 20일자로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8일 청장 주재로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한 후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유행주의보는 5달만에 발령되는 것이다. 지난번에는 2022년 9월 발령됐다가 22개월만인 올해 7월 해제됐었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50주차인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분율은 1천명당 13.6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기준(8.6명)을 초과했다. 47주차에는 4.8명, 48주차에는 5.7명, 49주차에는 7.3명으로 최근 4주간 표본감시기관 300곳의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발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50주차 기준 13∼18세가 36.9명으로 가장 발생이 많았다. 이어 7∼12세(24.7명), 19∼49세(18.2명) 순이었다. 질병청은 최근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A형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매우 유사해 충분한 백신 접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동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더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등 감염위험이 높은 분들, 임신부, 어린이 중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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