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5 남녀 혼성 매너 풋살하실 분 구해요" 지난해 8월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에는 서울 서초구에서 진행하는 풋살 모임에 참여를 독려하는 모집글이 올라왔다. 매주 오전 6시 훈련을 시작하는 혹독한 규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모임은 결성 약 5개월 만에 회원 90여 명을 모집했다. 5일 당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당근 모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활동은 '운동'으로 조사됐다. 운동은 당근 모임 가입자 순위에서 29%를 차지해 동네 친구(21%), 취미·오락(11%), 자기계발(8%), 아웃도어·여행(5%) 등을 앞질렀다. 운동 종목 선호도는 연령·성별에 따라 달랐다. 20대가 가장 많이 참여한 운동은 클라이밍으로 나타났다. 30대는 풋살, 40대는 스키 등 겨울 스포츠, 50대는 골프를 가장 많이 즐겼다. 풋살·스키는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30대 풋살 모임 가입자는 남성 84%, 여성 16%로 나타났다. 40대 스키 모임 가입자는 남성 81%, 여성 19%였다. 반면, 클라이밍·골프는 여성 참여율이 높았다. 20대 클라이밍 모임 여성 가입자는 45%, 50대 골프 모임 여성 가입자는 41%였다. '러닝 크루' 열풍에 힘
신세계그룹 계열 전자상거래 플랫폼 G마켓(지마켓)은 5일부터 도착보장 서비스인 '스타배송'에 일요일 배송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G마켓의 물류를 맡은 CJ대한통운[000120]이 올해부터 선보이는 'O-NE'(오네) 주7일 배송을 적용한 서비스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G마켓이나 옥션에서 토요일에 스타배송 상품을 주문하면 다음 날인 일요일에 받아볼 수 있다. 일요일 배송은 우선 G마켓이 보유한 동탄물류센터에 입고된 14개 카테고리, 약 15만개 스타배송 상품을 대상으로 하고 올해 중 일반 판매자 상품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G마켓 측은 CJ대한통운과 협업해 익일배송, 도착보장에 이어 일요일 배송까지 실현하며 사실상 최고 수준의 배송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G마켓은 일요일 배송 서비스 개시에 맞춰 '스타배송 스페셜위크' 상시 기획전을 열어 스타배송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 CJ대한통운의 주7일 배송 개시로 G마켓은 물론 네이버, 알리익스프레스 등 CJ대한통운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커머스 업체들의 배송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과 다른 이커머스 업체를 구분 짓는 가장 큰 차이는 토요일에 주문한 상품을 일요일에
경기도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생활 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 유치 및 규제 개선 등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에 5천265억원을 투자한다고 5일 밝혔다.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남양주와 양주에 '혁신형 공공병원'을 설립한다.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올해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다. 또 동두천은 경기도 최초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비와 장비비를 지원하고, 가평은 당직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확대, 연천은 지역 보건의료기관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들 사업에는 모두 24억5천만원을 투입한다. 반려동물 테마파크인 경기북부 '반려마루'도 동두천시에 조성한다. 총사업비 250억원을 투입해 경기북부 관광자원과 연계한 반려동물 복합 문화공간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올해 9월 착공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이전도 예정대로 진행한다. 올해 경기연구원(의정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경기도신용보증재단(남양주) 이전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구리)를 이전하게 된다. 인재개발원(의정부)과 교통연수원(포천)은 임차 방식으로, 농업기술원 북부농업R&D센터(연천
사상자 13명을 낸 서울 전통시장 자동차 돌진 사고로 치매 운전자의 사고 예방대책에 이목이 쏠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A(74)씨는 2023년 11월 치매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3개월 동안 치료제를 복용했지만, 처방받은 약이 다 떨어진 뒤로는 치매 관련 진료를 받거나 추가 처방을 받지 않았다. 경증·중등증 치매 환자 5명 중 1명 이상이 운전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A씨도 그랬다. A씨는 이번 사고를 내기 전 3년 동안 차를 몰면서 교통사고를 두 번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당시엔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치매 환자는 인지 능력과 판단력뿐 아니라 감각 능력도 저하된다. 이들의 운전 시 사고 가능성은 건강한 고령 운전자와 비교할 때 2∼5배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보호자들은 치매 환자가 운전은커녕 길가에 나서는 것조차 걱정스럽다. 치매에 걸린 모친을 돌보는 강미정(58)씨는 "친정어머니가 뒷좌석에 타실 때는 항상 문을 잠근다"며 "운전은 오죽하겠느냐"고 털어놨다. 4년 전 치매 진단을 받은 88세 남편과 함께 지내는 A(83)씨는 "일찍이 폐차해서 남편이 운전하
통신 당국은 매년 말 그해 통신사들이 소비자에게 제공한 유무선 인터넷의 서비스 품질을 측정해 발표한다. 그런데 무선 품질 측정에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최고 사양 기종만 쓰이는 사실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해 통신 품질 조사에 쓰인 스마트폰은 갤럭시 S23 울트라였고 그전에도 매년 갤럭시 제품이 쓰였다. 애플 아이폰이 쓰인 적은 없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최신 기종은 재작년 출시된 S23이 아닌 작년 초에 나온 S24이지만, 연초부터 진행된 조사에 투입될 기기의 원활한 수급 측면에서 당해년도 최신 스마트폰보다 1년 묵은 제품이 선택됐다는 설명이다. 통신 품질 측정은 왜 갤럭시만으로 이뤄지는 것일까. 한국갤럽이 지난해 7월 발표한 '2024 한국 성인 스마트폰 사용 현황 조사'에 따르면 18세 이상 스마트폰 이용자 중 69%가 갤럭시를, 나머지 중 23%는 애플 아이폰을 이용 중이다. 4일 통신업계와 당국 설명에 따르면 갤럭시와 아이폰의 차이는 단말기 상태 정보를 외부에 개방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갤럭시는 배터리 온도, 중앙처리장치(CPU) 사용률 등 상태 정보를 통신 당국이 통신 품질 조사 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반면에 애플 아이폰은 비공개
지난해 주민등록 출생인구 수가 9년 만에 반등했으나 인구 노령화의 그늘은 더 짙어졌다. 4일 행정안전부의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주민등록 전체 인구는 5천121만7천221명이다. 이를 연령 계층별로 보면 0∼14세 유소년인구는 546만4천421명,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천549만6천18명,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천25만6천782명이다. 직전 해와 비교해 0∼14세, 15∼64세 인구는 각각 19만 9천440명(3.52%), 43만 5천39명(1.21%)씩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인구는 52만6천371명(5.41%) 증가했다. 연령계층별 비율은 0∼14세 10.67%, 15∼64세 69.30%, 65세 이상은 20.03%였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천24만4천550명으로 전체 인구 20%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바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광역시도는 전남(27.20%), 경북(26.04%), 강원(25.36%), 전북(25.26%), 부산(23.90%), 충남(22.26%), 충북(21.95%), 경남(21.82%), 대구(20
새해 부동산 시장은 현재 국가 경제만큼이나 안갯속이다.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가능성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 까지 등장하면서다. 공급 변수인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는 이미 2∼3년 전 착공 물량의 결과로 달라질 것 없는 주택시장의 상수가 됐지만, 메가톤급의 정치적 변수는 부동산 정책 방향을 뒤엎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걷힐 때까지 시장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 올해 주택·부동산 시장의 향배를 가를 4대 주요 변수를 추려봤다. ◇ 변수 1 :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가능성…3년 만에 정책 기조 바뀌나 올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여부다. 헌정 사장 3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주택시장은 이미 지난해 9월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 강화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의 금융 규제로 인해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분위기다. 거래가 감소하면 당장 사정이 급한 사람은 시세보다 싼 값에 집을 팔아야 해 실거래가가 떨어지고, 결국 집값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미
겨울철 도심을 하얗게 뒤덮는 함박눈은 직장인에게 마냥 반가운 소식만은 아니다. 쌓인 눈으로 대중교통이 지연되고 얼어붙은 도로 곳곳이 정체되면 출근길 '대란'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서울에 16cm가 넘는 기록적 폭설이 내렸을 때도 많은 직장인은 제시간에 출근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제주도나 해외로 떠난 여행객 중에는 항공편이 결항해 출근이 불가능해진 이들도 있다. 이 때문에 해마다 이맘때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폭설로 출근 못 하면 무단결근인가요?" 등의 질문이 올라오곤 한다. 과연 폭설은 정당한 지각이나 결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법에 천재지변과 관련한 근무 규정이 없어 회사가 별도로 이를 허가하지 않는 한 인정될 수 없다. ◇ 현행법에 관련 규정 없어…사기업은 사업주 재량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지진, 홍수,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근에 대한 처리기준과 방법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각·결근도 개인적 사유와 마찬가지로 간주하며, 출퇴근 시간 조정이나 유급 휴가 여부는 전적으로 개별 사업장의 내규나 고용주의 재량에 달려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천재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급액이 지난해보다 2.3% 오른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의 수령액도 2.3% 인상된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근거해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작년보다 2.3% 더 많은 연금액을 탄다.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2.3%)을 반영해 공적연금 지급액을 조정한 데 따른 결과다. 이렇게 오른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작년 9월 현재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이 65만4천471원이었는데, 올해 월평균 수급액은 2.3%(1만5천52원) 인상돼 66만9천523원이 된다. 노령연금 최고액 수급자(작년 9월 현재 월 289만3천550원)의 경우 올해 6만6천551원 올라 월 296만100원을 받게 된다. 거의 매달 300만원에 육박하는 국민
우리나라 주민등록 기준 출생인구가 9년 만에 반등한 것은 오랜 저출생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신호탄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와 기업의 지속적인 대책의 성과로서, 관련 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출생인구 상승세를 이어갈 발판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주문이 뒤따른다. 하지만 출생인구 증가 수치가 크지 않은 데다 코로나19로 지연된 혼인이 엔데믹 이후 일시적으로 몰린 점을 근거로 '반짝 반등'이라는 경계도 동시에 제기된다. ◇ "지속된 저출생 대책의 성과…출산 기피 젊은 세대 가치관 전환" 무엇보다 각종 저출생 대책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던 사회적 분위기에 훈풍이 불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등 벼랑 끝에 몰린 부모와 아이를 위한 시스템이 도입된 것도 적잖은 성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3일 연합뉴스에 "저출생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고민하고 머리를 맞댄 결과"라며 "이런 기조에 힘입어 '출산과 결혼은 손해'라며 기피해 온 젊은 세대의 가치관도 일부 전환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출산등록제와 보호출산제를 비롯해 올해 7월 도입을 앞둔 '양육비 선지급제'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
앞으로 마약류에 중독되거나 강간, 추행 등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취업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날인 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하위 법령 개정은 지난해 1월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은 정 부가 바우처를 통해 제공하는 재활·돌봄·상담 등 사회서비스의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법령 등에 따르면 앞으로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폭행, 상해, 성희롱을 하거나 부당한 요구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권이 중단되거나 1년 범위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피성년 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유예 등으로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마약류 중독자는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일을 할 수 없다. 강간, 추행 등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이 끝났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만으로도 취업이 불가하다. 제공 인력의 자격 정지 기준도 구체화했다. 제공 인력이 업무 수행 중 이용자에 대해 폭행·상해·성폭력 행위를 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사회서비스 제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2025학년도 정시모집 평균 경쟁률이 4.28대 1로 나타났다. 자연계열 경쟁률은 전년보다 하락한 반면 의대는 상승했다. 2일 각 대학과 입시업계에 따르면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의 정시 평균 경쟁률은 작년의 4.42대 1보다 하락한 4.28대 1(정원 내외 기준)로 집계됐다. 대학별로는 서울대 3.72대 1, 연세대 4.21대 1, 고려대 4.78대 1이었다. 서울대와 연세대는 작년 각각 4.44대 1, 4.62대 1보다 하락했고, 고려대는 4.19대 1에서 올랐다. 고려대는 이번에 처음으로 무전공 모집단위인 다군 학부대학을 모집한 것이 경쟁률을 끌어올리는 배경이 됐다. 계열별로 보면 인문계는 4.37대로 작년의 4.10대 1보다 상승했다. 서울대 3.24대 1(작년 3.87대 1), 연세대 3.53대 1(4.13대 1), 고려대 6.05대 1(4.20대 1)이었다. 자연계 경쟁률은 4.63대 1에서 4.21대 1로 떨어졌다. 서울대 4.01대 1, 연세대 4.78대 1, 고려대 3.99대 1로 작년의 4.76대 1, 5.11대 1, 4.15대 1보다 모두 하락했다. 의대 경쟁률은 작년 3.71대 1에서 올해 3.80대 1로 올
일본 국민 5명 중 한 명꼴로 올해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가 되면서 의료나 돌봄 체제 확대가 과제로 떠올랐다고 현지 공영 방송 NHK가 2일 보도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올해 후기 고령자가 2천154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일본 총인구 1억2천156만명과 비교하면 약 17.7%에 해당한다. 1947∼1949년에 태어난 제1차 베이비붐 세대인 이른바 단카이(團塊) 세대가 올해 모두 75세 이상이 되면서 후기 고령자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의료와 돌봄 체제 확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2025년 문제'라고도 불린다. 일본 정부는 자택에 살면서 의사 방문 진료 등을 받는 고령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택 의료 체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요양보호에 해당하는 '개호'와 관련해서는 개호보험제도를 유지하고자 서비스 이용 시 자기 부담액을 일부 인상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연말까지 결론을 낼 방침이다. 일본에서 75세 이상 인구는 2023년 처음으로 2천만 명을 돌파했다. 고령 인구 증가와 맞물려 일본에서 2023년도(2023년 4월∼2024년 3월)에 의료기관에 지급된 의료비는 전년도보다 2.9% 증가한 47
경기 고양시에서 양주시를 거쳐 의정부시까지 경기 북부를 동-서로 잇는 추억의 교외선이 운행을 중단한 지 20여년 만에 다음 달 11일 운행을 재개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교외선은 오는 11일 오전 6시 첫 열차부터 운행될 예정이다. 10일 오전 10시 일영역에서 예정된 개통식 행사는 취소됐다. 교외선은 의정부∼양주∼고양 30.3㎞에 단선으로 운행되며 의정부, 송추, 장흥, 일영, 원릉, 대곡 등 6개 역에 정차한다. 열차는 무궁화호 디젤기관차 등 5량 3편성(객차는 2량)으로 승차 정원은 136명이다. 평일·주말·휴일 등 하루 20회 운행하며 전 구간 기본요금은 2천600원이다. 운행 재개 후 한 달간은 1천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교외선 운행이 재개되면 의정부∼고양 대중교통 이동시간이 현재 90분에서 50분으로 45% 단축 된다. 교외선은 1963년 8월 건설된 뒤 관광·여객·화물 운송 등에 활용됐으며 특히 서울에서 일영, 장흥, 송추 지역으로 MT를 가는 대학생들의 교통수단이었다. 그러나 2004년 4월 적자를 이유로 운행이 중단됐다. 이후 출퇴근 불편 등 운행 재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경기도와 의정부·양주·고양시가 2009년부터 국회,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사이트에 퍼뜨린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사직 전공의 류모(31)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30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류씨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을 아카이브 등 해외사이트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으로 조롱·멸시하는 범행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모씨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2월 10월 구속기소했다.
경기도는 아동급식지원플랫폼(씨앗밥상)에 AI 기술을 도입해 결식아동 급식의 질과 투명성 제고에 나설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도가 2022년 자체 개발한 이 플랫폼은 아동급식카드로 급식을 지원받는 아동들이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통해 음식을 비대면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도는 올해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플랫폼을 고도화해 아동급식을 하는 지역아동센터도 지원할 계획이다. AI 기반 시스템으로 센터의 급식재료 구매 영수증을 인식해 내역 분석과 이상거래 탐지, 지출 증빙, 센터 출결시스템과 연계한 식수인원 확인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한다. 이를 통해 센터 관리자의 업무 효율성과 함께 예산 집행의 정확성을 높이게 된다. 또 급식 영양분석과 식단 추천을 통해 센터별로 아동들의 건강에 맞춘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동급식카드의 심야시간 거래, 부적합 가맹점 사용 등 부정 사용도 AI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자동 식별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신고에 의존하거나 의심 내역을 일일이 추출해 부정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불편이 있었다. 플랫폼은 AI 상담사와 챗봇을 통해 익명으로 편하게 상담하는 기능도 추가한다.
조폐공사 달력·한국은행 달력·'무한도전 20주년 일력'…. 디지털 시대에도 몸값이 높은 종이 달력들이다. 2024년 12월 초부터 서울 시내 여러 은행 앞에는 일찌감치 신년 달력이 모두 소진됐다는 공지문이 나붙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휴대폰으로만 은행 업무를 보다가 달력을 받고 싶어서 오랜만에 은행에 들렀는데 없었다", "은행 문 열자마자 들어가서 간신히 받았다" 등의 글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대부분의 사람이 '손안의 달력'인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시대에도 여전히 일부 종이 달력은 못 구해서 난리다. 이에 대해 은행 달력은 돈을 부르고, 병원이나 약국 달력은 아프지 않게 하며, 보험사 달력은 사고를 피하게 한다는 등의 '믿거나 말거나' 속설이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달력을 일종의 부적으로 보는 것"이라면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불안 요소가 커지면서 시민들이 운에 기대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중 최고 인기 달력으로는 한국조폐공사의 신년 달력이 꼽힌다. 문제는 일반인은 손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명 '돈 달력'은 5만원 지폐부터 동전, 기념주화 등 실제 화폐 도안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약 1만 6천 부
앞으로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이 20%에서 35%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듣는다. 이에 따라 신생아(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의 우선 공급 비율은 15%에서 25%로 상향된다. 다만 신혼부부가 청약할 수 있는 특공 주택 면적은 전용 85㎡ 이하로 제한된다. 신생아가 있으면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를 버는 가구는 기존보다 5%포인트 늘어난 10%가 우선 공급 혜택을 받는다. 국토부는 신생아가 있는 가구의 우선 공급 비율을 늘리는 대신 신생아 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는 신혼부부 우선 공급 비율은 총 50%에서 35%로 하향 조정한다.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 비율은 기존 35%에서 25%로 낮아진다. 월평균 소득 기준 120%인 신혼부부 가구는 10%가 우선 공급돼 기존보다 비율이 5%포인트 줄었다. 이에 따라 신생아 자녀 여부와 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을
◇ 교육·보육·가족 ▲ 고교 신입생 대상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 이수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고교학점제가 202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 늘봄학교 지원 대상 초등 2학년까지 확대 = 정규수업 외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지원 대상이 현행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된다.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전면 시행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가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교육부는 2조원 이상의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지자체는 대학과 협력적 동반관계를 구축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도모한다.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는 가구가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나고 지원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로 확대된다. 영아돌봄수당(시간당 1천500원)도 신설된다.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국가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20만원의 양육비를 우
◇ 국토·교통 ▲ 주택 청약시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완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인 비아파트(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도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 드론·로봇으로 택배물품 배송 =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사업의 운송수단에 기존 화물차와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 로봇이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안이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드론 이용 시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고 여건을 갖추면 되며, 실외 이동 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면 된다. ▲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 위한 뉴빌리지 사업 본격 추진 = 정비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주택(지역주택조합) 정비를 밀착 지원하고 주차장·방범시설 등 주거환경 개선 시설을 집중 조성한다. 또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에게 자금 지원과 도시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등급 상향 = 1천㎡ 이상,
◇ 환경·기상 ▲ '위험기상' 빠르게 알리는 긴급재난문자 확대 = 일정 기준 이상 강한 비가 관측될 경우 기상청이 직접 해당 읍·면·동 지역으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2024년 수도권·경북·전남권에서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한다. ▲ 도로위험 기상정보 정규 서비스 = 전국 주요 고속도로 12곳을 대상으로 티맵 등 내비게이션 기반 도로위험 기상정보(도로살얼음·가시거리)를 정규 서비스한다. ▲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 = 기존에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거래만 가능했다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한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편리하게 위탁 거래가 가능해진다. ▲ 청년·다자녀가구 대상 전기차 보조금지원 확대 =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20% 추가 지원을 하고, 다자녀가구가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자녀 수(2명 이상)에 따라 정액(100만∼300만원) 추가 지원한다.▲ 선박재활용법 시행 = 선박재활용법이 2025년 6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대한민국 선박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00t 이상 선박은 유해물질목록을 관리해야 하고, 선박검사 후 국제유해물질 목록 증서를 선박에 비치해야 한다
◇ 국방·병무 ▲ 병장 월급 150만원으로 인상 =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올해 12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이병은 64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된다. 병사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된다. ▲ 여군 예비역 전원 병력동원소집 지정 = 예비역 간부 부족 해소와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새해부터 여군 예비역 전원에 대해 병력동원소집 지정을 실시한다. 기존엔 여군 예비역 중 희망자와 비상근예비군 선발자만 병력동원소집에 지정됐다. ▲ 동원훈련 Ⅱ형 훈련비·작계훈련 교통비 지급 = 동원훈련 Ⅱ형(4일·비숙영)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 총 4만원(일당 1만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작계훈련(연 2회) 참석 예비군도 1회당 3천원의 교통비를 받는다. ▲ 복지시설·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10일 =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 격무·기피 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연간 1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제도 시범 실시 = 병역판정검사를 기존 법정 연령인 19세가 아닌 20세에 받고 3개월 후 입영하는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병역판정검사
◇ 금융·재정·조세 ▲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점감 구조 =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R&D 세액공제에 점감 구조를 도입해 중소기업 성장에 따른 세액공제율 하락 폭을 축소한다. ▲ R&D 세액공제 확대 =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인건비의 연구 전담 요건을 완화하고 공제 대상 비용 범위를 확대한다. ▲ 투자세액공제 확대 = 투자세액공제에 점감 구조를 도입하고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한다. ▲ 인구감소지역 주택 과세 특례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취득할 시 1주택자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 특례 = 1주택자가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연장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임대 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가 적용된
◇ 농림·수산·식품 ▲ 농촌 빈집 재생사업 신설 = 농촌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과 함께 빈집을 재생하는 사업이 신설된다. 소유자 동의를 얻어 농촌 빈집 정보를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올릴 수 있게 되고 빈집을 관리하도록 중개인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빈집 밀집 지역을 우선 정비해 주거와 창업, 업무 공간으로 활용한다. ▲ 개 사육농장주·도축상인 전업·폐업 지원 =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가 오는 2027년 금지됨에 따라 내년 개 사육 농장주와 도축상인에 대한 전업·폐업 지원이 이뤄진다. 폐업의 경우 시설물 잔존 가액과 시설물 철거를 지원하고, 농업으로 전업하면 융자를 지원한다. ▲ 농업용 지게차도 농업기계에 포함 = 농업에 활용하는 2t(톤) 미만 지게차는 건설기계에서 제외되고 농업기계에 포함된다. 융자 지원과 취·등록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농업수입 안정보험 시행 = 농가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수입 안정보험 본사업이 시행된다. 대상 품목을 내년 쌀, 마늘, 포도 등 15개에서 앞으로 30개까지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76개로 늘어 = 농업인이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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