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이 건강보험 당국에 부당 청구해서 빼내 간 건강보험 재정이 15년간 3조4천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말한다. 면대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일컫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현장 조사를 거쳐 불법 개설기관으로 적발해 환수 결정한 기관은 총 1천717곳에 달했다. 환수 결정 금액은 3조3천762억9천600만원이었다. 지난해에도 불법 개설기관 64곳이 건보 곳간에서 2천520억8천200만원을 부당하게 타냈다가 적발돼 환수 결정 조치를 받는 등 불법 개설기관의 비리는 끊이지 않는다. 건강보험법상 불법 개설기관이 불법으로 타낸 요양 급여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환수 실적은 지지부진하다. 2009∼2023년 환수 결정된 요양 급여비용 중에서 건보공단이 징수한 것은 겨우 6.92%, 금액으로는 2천335억6천600만원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어르신 건강 챙기기부터 도로 관리, 민원 상담, 재난 알림 등 각종 서비스에서 AI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범죄 추적은 물론, 가상인간(버추얼 휴먼)까지 내세워 뉴스를 전달할 정도로 지자체마다 AI 활용에 적극적이다. AI가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뗄 수 없는 존재가 된 시대의 흐름에 맞춘 행보다. ◇ 자식보다 더 나은 AI…실시간 건강 관리·안부 확인 경기도는 오는 7월부터 AI 기반 스마트폰 앱이 움직임 감지 등을 통해 AI가 어르신 건강관리를 해주고 안부를 확인하는 '늘편한 AI케어' 시범사업을 한다. 경기도가 NHN-와플랫,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65세 이상 경기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한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등은 AI 돌봄 로봇으로 고독사를 막는다. 돌봄 로봇은 센서로 인근 5m 이내 사람 움직임을 확인하고 호흡, 체온 등을 감지해 이상 여부를 항상 살핀다. 대전시는 올해 돌봄 로봇을 5개 자치구에 200대씩 1천 대를 보급한다. 강원도 철원군은 한국전력공사, SK텔레콤과 함께 전력·통신데이터를 활용한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AI가 1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도마 제품에서 '총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락앤락'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CSC501BRW-홀터항균도마-특대-BRW'다. '총용출량'은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으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을 가리킨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에도 비만과 고지혈증 등 성인병을 연구하는 조직이 25년째 운영되고 있 어 주목된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6일 '사람들의 건강에 이바지하는 비만 및 고지혈증위원회의 활동' 기사에서 1999년 12월 5일 창립된 '조선병원협회 비만 및 고지혈증위원회'를 소개했다. 신문은 이 협회가 "조선(북한)에서 나이와 성별, 직업과 지역별에 따르는 비만과 대사증후군의 유병률, 위험인자에 대한 전반적인 역학조사, 비만 발생에 높은 상관성을 가지는 유전자"를 조사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식료품섭취빈도질문표(FFQ)를 작성하고 비만 치료를 위한 고려약물(한약)과 식용섬유(식이섬유) 제품을 비롯한 건강식품들을 개발 도입"했으며 TV, 출판물 등을 통해 비만 예방법을 전파했다고 덧붙였다. 북한 주민들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국제기구의 통계와 탈북민의 증언이 공고한 가운데 '영양 과잉'을 관리하는 조직이 존재한다는 게 모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의료 전문가들은 저개발국에선 영양실조와 영양과잉이 공존하는 현상이 흔하게 목격된다고 설명한다. 북한의료 전문가인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는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식량 부
보건복지부는 6월 추진되는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활용할 6가지 복지기술과 시행 지방자치단체 5곳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은 지역에서 돌봄 로봇이나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이 결합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기술을 상용화하고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기업은 돌봄드림, 누비랩, 실비아헬스, 메디로지스, 맨엔텔, 마크노바다. 이들 기업은 '돌봄조끼를 활용한 노인 안전안심 서비스', '배뇨량이 측정되는 스마트 기저귀 활용', '어린이집 푸드 스캐너 활용' 등의 사회서비스 기술을 제출했다. '돌봄조끼'는 착용자의 심박수와 호흡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조끼로, 생체 정보에 기반해 착용자가 비상 상황에 처할 경우 관련기관에 자동으로 알림이 발송된다. '스마트 기저귀'는 실시간으로 용변과 배뇨량 등을 측정하고 욕창·낙상 위험을 감지하는 기저귀다. 이밖에도 시범사업에서는 어린이집 영유아들의 식판을 스캔해 섭취량 등 영양 데이터를 분석하는 '푸드 스캐너', 실제와 동일한 가상 도로에서 디지털 여행을 할 수 있는 하지운동기구 '꿈의자전거' 등을 선보인다. 시행 지자체로는 강원 홍
경기 용인시 인구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7개월 이른 지난달 110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용인시는 지난달 기준 총인구가 110만7천222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시 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등 109만8천768명에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8천454명을 합친 숫자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특례시'의 인구 인정 기준에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뿐 아니라 법무부에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용인시 인구는 2020년 6월 109만1천25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109만명대에 진입했으나 이후 증감을 반복하면서 4년여간 109만명대에서 정체된 상태였다. 시는 최근 처인구 일대 신축 아파트 입주 계획을 고려해 올해 11월께 인구가 11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보다 7개월 이른 지난달 이미 인구는 110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인구 증가세는 기흥구나 수지구보다 처인구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시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조성 효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이날 이후 용인 내 입주 예정 공동주택 단지는 8월 2천703세대, 12월 4천7세대 등으로 인구는 더 늘 것으로 예
소방청은 기록적인 폭염이 우려되는 올여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폭염 대비 구급활동 대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소방청의 폭염 대응 구급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온열질환 응급처치 환자 수는 1천265명이며, 이중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인원은 1천169명이다. 특히 지난해는 온열질환자가 총 2천436명에 달했고, 이 중 2천153명이 의료기관으로 이송됐다. 8월에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로 인해 전년 306명 대비 331% 증가한 1천318명이 병원 등으로 옮겨졌다. 장소별 구급활동 현황을 보면 주차장 등 도로 외 교통지역 및 야외에서의 발생 환자가 각각 16%를 차지했고, 집 등 실내에서의 발생 비율도 비슷했다. 주요 증상으로는 야외 활동으로 인한 수분 손실로 발생하는 열탈진 1천527명(62.7%), 열사병 325명(13.3%), 열실신 305명(12.5%) 순이었다. 환자 연령을 살펴보면 80대 이상(16.1%), 50대(15.6%), 70대(15.5%) 순으로, 중장년층의 이송이 많았다. 60세 이상 노년층의 이송은 1천103건으로 전체의 45.3%를 차지했고, 활동량이 많은 10대도 316건(13.0%)
소방청은 신속한 구조·구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시스템'을 이달부터 12개 시도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은 중앙과 시도로 이원화된 소방헬기 출동체계를 중앙 차원에서 일원화해 관할 지역과 관계없이 사고 장소에서 가장 가깝고 적합한 헬기가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2023년 4월 대전·충북·충남·전북 등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했고, 이달부터 부산·대구·광주·울산·전남·경북·경남·제주 등 8개 시도가 추가돼 총 12개 시도에서 운영한다. 시범운영 기간 4개 시도의 헬기 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출동 건수 194건 가운데 통합출동 건수는 44건(22.7%)이었다. 출동 1건당 출동 시간은 평균 약 14분, 출동 거리는 41.5㎞ 단축됐으며 총 610분 1천828㎞의 단축 효과가 있었다. 운항 시간 감축으로 연료비, 소모품 교체와 부품 수리 등 정비비용도 절감됐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소방헬기 통합출동체계 덕분에 응급환자의 긴급 이송과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반 사항 등을 정비해 통합출동 시스템이 원활하
네이버가 스마트폰으로 지하철의 실시간 열차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네이버는 최근 지하철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운행 중인 열차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네이버 창에서 지하철역 이름을 검색한 뒤 '실시간' 버튼을 누르면 타려는 열차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 열차 위치 서비스는 지난달 25일 처음 선보였으며 현재 수도권과 공항철도 등의 노선을 대상으로 지원 중이다. 네이버는 부산 1∼4호선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그동안 타야 할 열차가 어디에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이용자가 많았다"며 "서울시 미래첨단교통과와 협업을 통해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