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향신문 = 이재명 정부 '과세 원칙'이 없다 ▲ 국민일보 = "산재 보상 선지급 정부가 입증 책임" ▲ 동아일보 = 美 "주한미군 숫자보다 능력" 재배치 못박아 ▲ 매일일보 = '160조 시장' 시니어가 유통판 흔든다 ▲ 서울신문 = 美사령관 "주한미군 변화 필요" ▲ 세계일보 = 李, 조국 사면 오늘 결정 시험대 오른 '국민 통합' ▲ 아시아투데이 = 美 통상·안보 다중 압박 기로에 선 '李 실용외교' ▲ 일간투데이 = AI·로봇·자율주행 육성… 세계 1등 제품·서비스 목표 ▲ 조선일보 = 교수 1명 떠나면, 박사 10명도 짐싼다 ▲ 중앙일보 = "숫자보다 역량이 중요" 미, 주한미군 감축 시사 ▲ 한겨레 = "주한미군 숫자보다 역량" 사령관, 감축 재배치 시사 ▲ 한국일보 = 박성재, 계엄 날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 글로벌이코노믹 = 삼성·SK, 반도체 관세 면제될까 '촉각' ▲ 대한경제 = 불법하도급과의 전쟁… 건설업계 초긴장 ▲ 디지털타임스 = '코인 빚투' 한달새 1.5조… 13%는 깡통 ▲ 매일경제 = 트럼프의 '황금열쇠' 알래스카 ▲ 브릿지경제 = "철강 관세쇼크 이제 시작"… 정부·업계 초비상 ▲ 서울경제 = 韓국방비 50%
■ 李대통령, 오늘 임시국무회의…'조국 사면' 최종 결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할지 최종 결론을 내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는 것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810038300001 ■ 尹 내란재판 4연속 불출석 전망…이제 구인? 궐석재판? 어디로 법원 여름 휴정기로 2주간 멈췄던 내란 재판이 11일 재개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을 연다. 휴가철을 맞아 각급 법원 하계 휴정기로 인해 지난달 24일 이후 2주 만에 진행되는 재판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810029900004 ■ 정부, 美에 "폴리실리콘 관세 땐 투자 차질…한
우리나라 9∼17세 아동 3명 중 1명은 수면 부족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은 학원이나 숙제 등 공부에 쫓기기 때문이었지만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수면 부족에 미치는 영향도 컸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심층분석 연구'(연구책임자 이상정)에 따르면 아동의 34.9%가 충분하게 자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연구는 복지부와 보사연이 18세 미만 아동 5천743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심층 분석한 것이다. 연구팀은 9∼17세 아동 3천137명을 대상으로 수면 부족 여부와 이유 등을 별도 분석해 결과를 도출했다. 조사 결과 아동의 평균 수면 시간은 7.9시간이었는데, 수면 시간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65.1%였다. '그저 그렇다'(22.0%), '충분하지 않다'(10.8%)와 '전혀 충분하지 않다'(2.1%) 등 수면 시간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응답은 34.9%에 달했다. 대한수면학회에 따르면 미국의 수면 재단(National Sleep Foundation)이 권장하는 연령대별 적정 수면시간은 6∼13세는 9∼11시간, 14∼17세는 8∼10시간 정도다. 아이들이 충분히
국내 연구진이 소아·청소년의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을 진단하는 맞춤형 기준을 찾았다. 성인 진단기준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소아·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해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채현욱·송경철 교수, 용인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권유진 교수 연구팀은 성인에 쓰이는 지방간 지수(FLI)와 간지질증 지수(HSI)를 소아·청소년의 대사이상 지방간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 최적화된 진단 기준값(cutoff)을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사이상 지방간은 음주와 큰 관련이 없는 지방간으로, 흔히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불린다. 소아·청소년에게 발생 시 각종 대사질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성인 간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연구는 2007∼2023년 강남·용인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한 소아·청소년 203명과 2017∼2020년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NHANES)에 등록된 현지 소아·청소년 1천158명 등의 데이터를 토대로 이뤄졌다. 이들의 지방간 여부는 초음파와 간 스캔 검사로 확인했고, 여기서 FSI와 HSI가 소아의 대사이상 지방간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를 비교·분석했다. FSI는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 혈
콧물로 만성 비부비동염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나민석 교수, 용인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문서진 교수, 연세대 의대 이비인후과학교실 문성민 박사 연구팀은 콧물에 존재하는 단백질로 제2형 만성 비부비동염을 진단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만성 비부비동염은 콧속인 비강과 얼굴 뼛속에 공기로 채워지는 공간인 부비동의 점막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비염과 함께 생기는 경우가 흔해 비부비동염으로 불린다. 코막힘, 콧물, 안면 통증 또는 압박감, 후각 저하 등이 주요 증상이다. 증상이 12주 이상 지속하는 만성 비부비동염은 염증 양상에 따라 크게 제2형(type 2)과 비2형(non-type 2)으로 구분한다. 제2형과 비2형은 발생 원인과 과정, 치료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히 진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콧속과 부비동 점막 조직을 활용한 병리학적 검사를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시험용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환자 통증이나 불편함 없이 쉽게 얻을 수 있는 콧물에서 제2형 만성 비부비동염을 진단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체내
"약값이 너무 자주, 예측 불가능하게 깎여서 경영이 어렵다." 이는 제약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불만이다. 정부의 여러 약가 조정 제도가 중첩적으로 작동하며 약값을 1년에 여러 번씩 인하해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과 연구개발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과연 건강보험 약값은 정말 롤러코스터처럼 변동하고 있을까?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건강보험 약제 사후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제도 현황 분석 및 제언' 보고서를 보면, 이런 제약업계의 주장과는 달리 대부분 의약품의 가격은 생각만큼 자주 변동하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실거래가 약가 인하, 사용량-약가 연동제, 제네릭 등재 관련 약가 인하 등 여러 갈래의 사후 약가 조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연구진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건강보험에 등재된 2만5천여 개 의약품의 가격 변동을 추적했다. 분석 결과는 현장의 인식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분석 대상 의약품 2만5천556개 중 약 52.7%만 7년간 최소 한 번 이상 가격이 변동했다. 이는 절반에 가까운 약품은 7년 동안 가격 변동이 전혀 없었음을 의미한다. 가격이 변동된 약품 중에서도 97.4%는 7년이라는 긴
청소년들이 운동하다가 무릎이 다쳤을 때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될지, 경골극(脛骨棘)이 골절될지는 타고난 무릎 모양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소아정형외과 신창호 교수와 미국 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 및 경골극 연구팀은 2009년 3월∼2023년 4월 내원한 18세 미만 환자 159명을 연구해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 연구팀은 이들을 각 53명씩 전방십자인대 파열군, 경골극 골절군, 정상군으로 나누고, 3차원 영상을 바탕으로 14개 해부학적 지표를 분석했다. 그 결과, 무릎이 손상된 두 비교군은 정상군보다 경골(정강뼈) 바깥쪽 관절면 경사가 유의미하게 가팔랐다. 또 이 부위의 경사가 가파를수록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경골극 골절 위험이 각각 1.42배, 1.33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방십자인대 파열이나 경골극 골절 모두 도약 후 착지할 때, 혹은 급정지하거나 급히 방향을 전 환할 때 발생한다.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말 그대로 인대가 '뚝' 하는 소리를 내며 찢어지는 부상이다. 경골극 골절은 전방십자인대가 인대에 붙은 무릎뼈(경골극)를 잡아당겨 떨어져 나가는 부상이다. 경골 바깥쪽 관절면 경사가 심할수록 무릎에 무게가 실릴 때 대퇴골(허벅지뼈)이 바
2022년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한 건강보험 진료비. 가파른 고령화와 맞물려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진료비 급증의 핵심 원인이 단순히 인구 고령화나 소득 증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병상수 같은 '공급 요인'에 있다는 심층 분석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영역별 지출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진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가입자 수, 고령화율과 더불어 '요양기관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의 수요 증가와 함께 의료 서비스의 공급 자체가 비용 증가를 견인하는 강력한 동력임을 시사한다. 특히 이번 연구는 진료 형태를 입원과 외래로 나누어 지출 증가의 구조를 세밀하게 들여다봤다. 분석 결과, 입원 진료비의 경우 인구 천 명당 병상수가 1% 증가할 때 진료비가 약 0.2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병상 공급이 비용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병상은 일단 만들어지면 이내 채워지게 된다"는 의료 경제학의 법칙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반면, 외래 진료비는 공급 요인의 영향력이 더욱 컸다
올해 상반기 의약품 공급 중단, 부족 현상이 작년보다 완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상반기 공급중단·부족 의약품 수는 113건으로 작년 동기 166건보다 31.9%(53건) 감소했다. 이는 2023년 하반기(94건) 이후 1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이다. 공급중단·부족 의약품 수는 2023년 하반기 94건에서 작년 상반기 166건으로 급증했지만 같은 해 하반기 118건으로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까지 감소세를 유지했다. 공급중단·부족 의약품 수가 꾸준히 줄어드는 것은 당국이 공급 관리를 강화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처는 올해 기관지 확장제 '미분화부데소니드'와 당뇨검진용 포도당 의약품, 분만유도제 '옥시토신'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신속한 변경 허가 처리 등 행정지원을 제공했다. 또, 식약처는 올 상반기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을 개정하고 마지막 생산, 수입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생산, 수입이 정지돼 시장에 1개월 이상 공급할 수 없는 의약품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했다. 공급부족 의약품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최고 3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약업체들이 적극적인 생산을 통해
'진해 잠수부 3명 사상 사고'를 계기로 잠수현장 안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바다를 포함한 수중 산업현장에서 고기압을 견디며 작업해야 하는 잠수부들이지만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규정은 없거나 있더라도 허울뿐인 규정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에 잠수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인력은 9천77명이다. 이중 실제로 잠수현장에서 작업하는 인력은 5천여명으로 추정된다. 수중 산업현장을 책임지는 잠수작업은 고기압과 강한 조류, 시야 확보 어려움 등으로 육상 작업보다 신체적 노동강도와 위험성이 상당하다. 이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유기 화합물과 가스상태 물질류, 고기압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노동자들 건강 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 잠수부들 역시 고기압 유해인자에 포함돼 1년 주기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별도 고시에서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고압 실내작업 또는 잠수작업을 하는 노동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특수건강진단이 노동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프리랜서 잠수부들에게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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