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해 본인부담률을 95%로 책정하는 '관리급여' 목록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관리급여 목록에 포함될 비급여 항목으로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진료비 상위 항목들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3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관리급여 항목 선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 등이 불확실해 추가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의료행위 항목은 '선별급여'로 지정해 예비적 건보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는 이러한 선별급여의 유형으로 관리급여를 추가해 과잉 우려 비급여 항목을 건보 적용으로 변경하고, 본인부담률을 95%가량 책정해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복지부와 의료계 공급자 단체, 환자·소비자 단체, 의료·건강보험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가 지난 5월 출범했으며,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9월 지난해 전국 의료기관의 비급여 행위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협의체는 출범 초반에는 관리급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통합돌봄'이 내년 3월 전국에서 시행되지만, 재택의료 서비스인 방문진료 참여 의원은 3%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가 인상 등 현실화, 표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의사와 환자 대상 홍보 등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정혜민 서울시립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 과장은 지난 12일 국회 남인순·서미화 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고령사회, 일차의료 방문·재택의료 활성화'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은 현황을 공개했다. 2019년 12월 시작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이 환자 자택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 과장에 따르면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 1천7곳이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전국의 총의원 수에 비하면 참여율은 2.8%에 불과하다. 더욱이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실제 수가를 청구한 기관은 303곳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처럼 참여율이 저조한 데에는 의사들조차 방문진료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새롭게 공개될 담배 유해 성분 목록 등을 의결했다. 2023년 제정돼 이달 1일 시행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당해 6월 말까지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며, 식약처장은 이를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되는 유해 성분 정보의 세부 내용은 정부 인사와 관련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15인)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위원회는 이날 향후 운영 계획을 보고하고 세부 사항을 담은 운영 규정을 의결했다. 규정에는 분석·독성·의약학·공중보건·소통 등 민간위원 9명의 전문 분야를 명시했으며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사유도 담겼다. 또한 검사 대상이 되는 담배 유해 성분 목록과 성분별 구체적 시험법도 의결했다. 유해 성분으로는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타르와 니코틴, 일산화탄소, 벤젠 등 44종이 지정됐고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과 프로필렌글리콜, 포름알데히드 등 20종이 지정됐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는 제11회 올해의 교수상 수상자로 장철훈 부산대 의대 교수를, 제14회 의학교육혁신상 수상자로 이영미 고려대 의대 교수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의대 진단검사의학교실에 재직 중인 장 교수는 올해 초까지 의대학장을 역임하며 교육과 연구, 조직 운영 전반에서 의학 교육의 질적 도약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 교수는 또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이사장, 보건복지부 결핵전문위원회 위원,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학회지(LMO) 창간 편집위원장 등을 지내며 의학 연구와 공중보건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고려대 의대 의학교육학교실 주임 교수인 이 교수는 의대 CQI(지속적 질 개선) 위원장, 교수개발실장, 학생해외교류위원장 등을 맡아 의학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학생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했다는 평가는 받는다. 이들에 대한 시상식은 14일 고려대 의대 본관에서 열린다.
"지역 병원에는 환자가 없고, 환자에게는 병원이 없다." 이 모순된 문장은 오늘날 대한민국 지역의료의 현실을 가장 함축적으로 드러낸다. 지방의 병원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환자와 의료인력, 의료 자원은 날이 갈수록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의료 블랙홀'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원장 한상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해법 모색' 포럼에서는 이런 지역의료 붕괴의 현실이 단순히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희숙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강원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은 "지역 병원은 중증 환자를 최종 치료할 역량이 부족하고, 인구 감소·진료량 중심의 수가체계·의료인력 이탈이 맞물리면서 인프라를 갖춰도 곧바로 경영난에 빠진다"면서 "그 결과 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단장은 이 같은 구조를 "압축 성장기의 단일 정책 틀과 행위별 수가 중심의 보험 구조, 수도권 개발과 광역 교통망이 함께 만들어낸 다층적 왜곡"으로 규정했다. 그는 "건강보험 체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려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연 공공보건의료기관장 포럼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학병원,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과 적십자 병원을 비롯해 범부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병원장·부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공공보건의료기관장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대해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포럼에서 기관장들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박셀바이오는 서울대학교 종합약학연구소와 황반변성 항체치료제 DDS(약물전달시스템) 제형 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항체치료제 DDS 플랫폼 연구 협력, 보유 장비와 기술, 시장정보의 상호 공유, 공동 연구 과제에 대한 행정 및 기술 지원 등에서 전방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SK바이오팜은 서울시가 조성한 바이오·의료 창업지원 플랫폼 서울바이오허브와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기업 혁신을 위해 외부에서 창출된 기술과 아이디어를 적극 도입하는 방식이다. 회사는 협약에 따라 중추신경계, 항암, 방사성의약품 등 회사 주요 사업 분야에서 시너지 발휘가 기대되는 유망 바이오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제약바이오산업 교류 및 오픈이노베이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노바(NOVA) 프로젝트' 운영 전반에 걸쳐 양 기관이 협업하기 위해 맺어졌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과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아스트라제네카 글로벌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공지 및 접수, 적합 기업 탐색, 주요 이해관계자 연결 등 전반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셀트리온은 자가면역질환·항암 바이오 의약품 3종이 유럽에서 처방 1위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 제품군(IV·SC)은 올해 2분기 기준 유럽에서 69% 점유율로 처방 1위 자리를 유지했다. 특히 영국 87%, 스페인 80% 등 유럽 주요 5개국에서 높은 처방량을 기록 중이다. '램시마SC'(인플릭시맙 피하주사제형) 단독으로도 프랑스 34%, 독일 29% 등 성과를 냈다. 또 다른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유플라이마'는 유럽에서 점유율 26%, 전이성 직결장암 및 유방암 치료제 '베그젤마'는 24%를 내며 처방 1위를 기록했다. '허쥬마'와 '트룩시마'도 각각 32%, 30% 점유율로 처방 선두권이다. 셀트리온은 "올해 초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 입찰 수주 이후 실제 제품 처방으로 이어지며 지표에 반영된 결과"라며 "직판을 통해 구축한 병원 및 약국 네트워크가 견고해지면서 영업 유통 채널에서도 판매가 확대돼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휴먼메디저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 2층 10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발행인 : 김상묵 | 편집인 : 김상묵 | 전화번호 : 031-253-6000
등록번호 : 경기,아52363 등록 연월일 : 2019.10.25 발행연월일 : 2019.10.26
Copyright HUMANMEDI.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