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중심'으로 개편한다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여전히 재산이 적은 가입자에게 더 무거운 부담을 지우는 역진적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가 수년에 걸쳐 두 차례나 개편을 단행하고 올해 초 추가 보완책까지 내놨지만, 근본적인 불공평 문제는 그대로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의 핵심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재산보험료 산정 방식에 있다. 현재 재산보험료는 재산 규모에 따라 총 60개 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매기고, 이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언뜻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재산이 적을수록 소득 대비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내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재산 1만 원당 부과되는 보험료는 최저 등급인 1등급(재산 450만 원 이하)에서는 최소 10.19원에 달한다. 하지만 30등급(약 3억5천만 원 초과)에서는 3.93∼4.37원으로 뚝 떨어지고, 최고 등급인 60등급(약 77억8천만 원 초과)에 이르면 0.63원 이하로 급감한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은퇴자나 서민이 수십억대 자산가보다 재산 대비 훨씬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셈이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등급
경기도는 추석 연휴인 내달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응급의료진료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진료 상황실은 도 1곳, 각 시군 보건소 50곳 등 총 51곳에서 운영된다. 상황실에서는 도내 권역응급의료센터 9곳, 지역응급의료센터 33곳, 지역응급의료기관 30곳 등 도내 응급의료기관 72곳에 전담관을 지정해 응급실 의료 인력 변동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응급실 운영 중단이나 축소 등 문제점을 실시간 파악할 예정이다. 또 31개 시군 보건소는 연휴기간 문을 여는 의료기관 현황 등을 일일 보고하고, 경기도는 현장 상황을 실시간 관리하며 비상 상황 발생에 대응한다. 연휴 기간 주요 의료기관에서는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먼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인 아주대병원, 분당차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3곳은 응급실 내 소아응급 전담인력을 상주시켜 24시간 의료체계를 가동한다. 또 소아 경증환자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37곳과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11곳도 각기 일정에 따라 진료한다. 휴진 기관은 사전 안내를 통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조산 등 긴박한 고위험 분만에 대비한 권역모자의료센터 4곳과 지역모자의료센터 8곳
국내 말라리아 감염 사례의 상당수가 북한과 맞닿은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713명이었다. 이는 2021년(294명)보다 2.42배로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말라리아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 파주시로 147명이었다. 다음으로 경기 김포시(56명)와 인천 서구(43명), 인천 강화군(30명) 순으로 감염자가 많았다. 특히,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27명), 경기 연천군(26명), 강원 철원군(24명) 등 접경 지역에서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했으며, 현역 및 제대군인 말라리아 환자는 지난해 155명으로 전체의 23.6%를 차지했다. 윤 의원은 전문가들이 북한 황해도 일대에서 말라리아 매개 모기가 유입된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2024 세계 말라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2023년 말라리아 환자는 3천160명으로 2018년(3천698명) 이후 가장 많았다. 윤 의원은 "남북 모두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늘고 있다"며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은 일방적 시혜가 아니라 남북 주민 모두의
기후변화와 함께 크게 늘고 있는 산불과 초미세먼지(PM2.5) 등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금세기말 전 세계적으로 연간 14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미국에서는 온실가스 고배출 시나리오에서 2050년까지 매년 7만명의 추가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 칭화대 장창 교수팀과 미국 스탠퍼드대 마셜 버크 교수팀은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에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미래 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에 따른 산불 증가가 조기 사망자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 등 인간 활동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크게 증가하고 규모도 대형화됐다. 동시에 산불 증가는 대기오염을 심화시켜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으며, 특히 산불 연기에 포함된 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PM2.5)가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지목받았다. 칭화대 연구팀은 전 세계 산불 피해 면적과 연기 배출량을 예측할 수 있는 기계학습 기반 예측 모델을 개발, 금세기 말까지 미래 기후변화가 산불에 미치는 영향과 산불로 인한 초미세 먼지가 초래하는 조기
문) 블랭핑크의 제니, 배우 지창욱, 엑소의 디오(도경수), 엑소의 백현, 영화감독 장항준의 공통점은? 답) 실내에서 버젓이 전자담배를 피운 유명 스타들이다. 일반담배와 달리 전자담배는 안전하다는 착각에 빠진 흡연자가 여전히 많다. 간접흡연의 피해도 간과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강조하는 '이래도, 전담하시겠습니까?' 캠페인 영상을 내보내고 있다. 또 같은 날부터 싱가포르는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임민경 인하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궐련을 기준으로 전자담배의 유독성을 과소평가하는 것부터 문제가 있다"며 "일상생활에서 '독성 물질이나 발암 물질이 조금만 들어있으니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물품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 다른 나라서는 아예 금지하는데…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2018년부터 원칙적으로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해온 싱가포르는 이달 1일부터 기존 최고 500싱가포르달러(약54만원)였던 관련 벌금을 최고 700싱가포르달러(약76만원)로 상향했다. 또 2회 적발 및 3회 적발 시 각각 3개월 재활 조치와 형사기소 및 최대 2천싱가포르달러(약218만원)의 벌금을 적용하는 등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고령화가 가속하면서 한꺼번에 10종 이상의 약을 먹는 만성질환자 규모가 170만명을 넘어섰다.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웃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고혈압, 당뇨병 등을 1개 이상 진단받고 10종류 이상의 약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만성질환자는 171만7천239명이었다. 2020년 대비 52.5% 증가한 규모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138만4천209명으로 전체의 80.6%를 차지했다. 다제약물 복용자는 2020년 112만5천744명에서 2021년 130만2천82명, 2022년 141만560명, 2023년 154만5천840명, 지난해 163만5천67명으로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다. 다제약물은 한 환자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다제약물 복용자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데에는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면서 만성질환자도 함께 늘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 나라에 비해서도 많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75세 이상 환자 대상 다제병용 처방률(5개 이상의 약물을 90일 또는 4회 이상 처방받은 환자 비율)
[오늘의 주요 일정](25일·목) [정치] ▲ 이재명 대통령 UN총회 계기 뉴욕 방문 ▲ 김민석 국무총리 2025 리스타트 잡페어(10:00 광화문광장) 국가관광전략회의(14:00 하이커그라운드) 서울 IPC 정기총회 환영만찬(19:00 위스틴서울파르나스) ▲ 국회 본회의(14:00 본회의장) = 안건 미공지.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445호) = 오송 지하차도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국정감사 증인 출석 등 안건 16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529호) = '대북전단 금지' 등 안건 91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501호) =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법 등 안건 63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10:30 본관 430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10:30 본관 534호) =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 안건 125건 정보위원회 전체회의(10:30 본관 647호) 정무위원회 전체회의(11:00 본관 604호)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추석맞이 물가점검 현장 방문(08:00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오늘의 증시일정](25일) ◇ 추가 및 변경상장 ▲ 티엔엔터테인먼트 [131100](주식전환 419만8천472주 1천310원) ▲ 디모아 [016670](유상증자 547만9천452주 3천650원) ▲ 중앙첨단소재 [051980](유상증자 484만9천410주 1천959원) ▲ 에스와이스틸텍 [365330](유상증자 1천500만주 3천345원) ▲ HLB [028300](스톡옵션 1만5천주 2만8천990원) ▲ 라이콤 [388790](스톡옵션 9천527주 524원) ▲ 제이스코홀딩스 [023440](CB전환 7만5천471주 1천325원) ▲ HLB이노베이션 [024850](CB전환 3만6천295주 1천22원) ▲ 우리기술 [032820](CB전환 74만1천285주 1천349원) ▲ 비엠티 [086670](CB전환 80만711주 1만1천240원) ▲ 심텍 [222800](CB전환 10만2천633주 2만1천194원) ▲ 앱튼 [270520](CB전환 231만8천90주 1천6원, CB전환 19만2천주 1천6원) ▲ 솔트룩스 [304100](CB전환 12만8천255주 1만2천120원) ▲ 엑스페릭스 [317770](CB전환 7만8주 3천571원) ▲ 신한서부티엔디리츠
■ 李대통령 "AI, 맹수될수도 케데헌 더피 될수도…대전환 변곡점"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했다. 한국 정상이 유엔 회의장 의장석에 앉아 공개토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으로, 이는 한국이 올해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이날의 주제로 채택한 뒤 의사봉을 두드려 토의 시작을 알렸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925004951001 ■ 李대통령 "상업적 합리성 바탕 논의"…美재무 "어려움 극복 가능"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대한민국 유엔대표부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간 관세협상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이 베선트 장관을 만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워싱턴DC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접견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 관계는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동맹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언급을 했
▲ 경향신문 = 이 대통령 'E·N·D 이니셔티브', 김정은도 결단해야 '계엄 옹호·518 비하' 박선영이 인권상 후보라니 천억대 주가조작, 일벌백계로 '패가망신' 경종 울리길 ▲ 국민일보 = 한국의 성장률 정체, 주가 못지않게 구조개혁 매진해야 'END 전략', 분단 고착화나 비핵화 유야무야는 경계해야 "대법원장이 뭐라고"… 도 넘어선 여당 대표 발언 ▲ 동아일보 = 李 "한반도 대결 'END'로 종식"… 갈수록 밀리는 'D' "의대 증원할 수도"… 이번엔 의정 간 세심한 조율을 '가짜 기지국' 中서 버젓이 거래… "韓 대응은 10년 전 수준" ▲ 서울신문 = 李 'E·N·D' 구상… 한미 공조로 실효성 있는 비핵화 대화를 '세계 2000대 기업' 中 날고 韓 추락… 규제가 갈랐다 헌법기관까지… '뉴노멀 재난'으로 대응해야 할 해킹 ▲ 세계일보 = END 선언, 현실적 고민 담았으나 북핵 용인은 안 돼 국회의장까지 가세한 사법부 때리기, 과도하다 첫 재판 출석 김건희, 자숙하고 진실 규명 협조하길 ▲ 아시아투데이 = 李 유엔 'END' 선언, 한반도 비핵화 주춧돌 되길 일본에도 뒤진 성장률 전망… 정부 경각심 가져야 ▲ 조선일보 = 전기료 급등, 물값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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