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검사 판독 과실 탓에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졌다면, 판독을 대행한 '용역 의사'도 병원과 공동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이상훈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A씨 등 의사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천4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 등은 광주지역 모 의원 소속 의사들로 공단이 운영하는 광주보훈병원과 '영상검사 원격 외주판독 용역계약'를 체결했다. 광주보훈병원은 2023년 7월 입원 환자 B씨의 복부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에서 장 천공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B씨의 유가족에게 의료분쟁 조정 합의금 3천5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병원 측은 '영상 판독 오류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계약 조건을 근거로 B씨의 CT 검사 영상을 판독한 A씨 등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당시 A씨 등은 B씨의 CT 검사에서 폐렴 소견만을 판독했는데, B씨는 장 천공 치료 '골든타임'을 놓쳐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A씨 등은 보훈병원 의료진이 B씨의 이상 증상을 관찰하고도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았고, 영상 판독을 의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장치) 치료를 받는 중증 환자는 상태가 매우 불안정해 병원 간 이송이 매우 위험한 과정으로 인식돼왔다. 병원을 옮기는 동안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에크모 치료 중인 환자도 전문이송팀이 함께하는 '달리는 중환자실'을 통해 이송할 경우 혈압, 산소포화도, 심박수 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노영선·김기홍 교수 연구팀은 2016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서울중증환자공공이송센터(SMICU)를 통해 병원 간 이송된 10세 이상 에크모 환자 151명을 분석한 결과 주요 생리적 지표의 악화 없이 이송이 이뤄졌다고 2일 밝혔다. SMICU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과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 2명으로 구성된 중증환자 전문이송팀이 24시간 운영되는 공공 이송 시스템이다. 상태 악화가 우려되는 중증 환자를 인공호흡기, 에크모 등 중환자실과 같은 장비를 갖춘 특수구급차로 이송하면서 필요한 처치를 병행한다. 이 때문에 '달리는 중환자실'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서울시가 지원하고 서울대병원이 운영하고 있다. 에크모는 심정지 등을 겪은 환자의 심장이나 폐 기능을 보조하
▲ 경향신문 = '직권 없으면 남용도 없다'는 형식논리 깬 양승태 2심 판결 청년 도전 정신 키울 '국가창업' 정책, 사회도 그리 전환해야 효창공원 국립공원화 추진, 환영한다 ▲ 국민일보 = 정치권의 부동산 공방, 시장 신뢰 얻는 게 먼저다 정년연장 관건은 청년 일자리와 생산성 강화 ▲ 동아일보 = '무리해서 집 살 필요 없다'는 믿음 커져야 투기 잡힌다 양승태 47개 혐의 중 2개 유죄… 법원도, 검찰도 부끄러운 일 경력-실적 미반영된 지나친 초임 격차, '로또 취업' 부추긴다 ▲ 서울신문 = 창업사회 대전환… 규제로 문 닫는 기업부터 없게 해야 "부동산 정상화" 李대통령 장담, 실효적 대책 뒷받침돼야 초중고 선거 교육… '교실의 정치화' 부작용 없앨 장치를 ▲ 세계일보 = '전환기적 위기'의 시대, 정치 복원·신뢰 회복으로 넘어서자 李 "창업사회 대전환", AI 시대에 꼭 가야 할 길 전직 대법원장의 재판 독립 침해 유죄, 사법부는 성찰해야 ▲ 아시아투데이 = 새 美 연준의장발 변동성 확대 대비해야 반도체·車수출 호조, 관세 조기해소로 지속을 ▲ 조선일보 = 대통령 투자 요청에 외국 기업들 "노동 규제부터 손 봐야" "국힘 당사에 전두환·윤석열 사진을",
▲ 경향신문 = "무슨 수 써서라도 집값 안정시킬 것" ▲ 국민일보 = 의료와 조언 사이… 경계에 선 'AI 닥터' ▲ 동아일보 = 李 "정부 이기려 하지마라" 다주택자와 전면전 ▲ 매일일보 = 對美 관세협상 '빈손'… 불확실성 커져 ▲ 서울신문 = 李 "다주택자 마지막 기회" 집값 전쟁 선포 ▲ 세계일보 = 국민 4명 중 3명 "한국 사회, 전환기적 위기" ▲ 아시아투데이 = "주택공급 이중잣대" 오세훈의 반격 ▲ 일간투데이 = 1월 수출 33.9% '역대 최고' 반도체가 끌고 설 효과가 밀었다 ▲ 조선일보 = 李, 다주택자 겨냥 "이게 마지막 기회" ▲ 중앙일보 =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 못할 것 같나" ▲ 한겨레 = "다주택자 마지막 기회" 부동산과 전면전 예고 ▲ 한국일보 = 책값 묻지도 않고, 알아서 내는 '수금 창구' ▲ 글로벌이코노믹 = '뉴 삼성'의 이재용…다음 목표는 '로봇' ▲ 대한경제 = 반도체 올인의 함정… K-전자 붕괴 위기 ▲ 디지털타임스 = 금·은·코인 '동반 폭락'… 투자금 '대요동' ▲ 매일경제 = 토목 90% ICT 접목, 안전지대 된 日 ▲ 브릿지경제 = 방학에도 텅텅… '가족여행 1번지' 펜션의 몰락 ▲ 서울경제 = 성큼
■ 美관세 '정산' 임박…美대법판결 지연속 韓기업 환급대응 시급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 등의 정산 시점이 열흘 안팎으로 다가와 한국 기업들의 실무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법상 수입신고에 대한 관세액 정산 이전과 이후의 관세 환급 가능성과 대응 절차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이에 선제 대응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출근길 전국이 빙판길"…아침까지 충청·남부 등에 많은 눈 월요일인 2일 전국의 출근길은 밤새 내린 눈의 영향으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강원도와 대전·충남 남동 내륙, 충북, 남부 지방은 오전까지, 제주도는 오후까지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수도권은 아침까지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울릉도·독도는 5∼10㎝, 전북과 전남 동부 내륙은 3∼8㎝의 눈이 내려 쌓이겠다. 강원 남부 내륙과 중·남부 산지, 대전·충남 남동 내륙, 충북, 경북 남서·북부 내륙과 북동 산지, 경남 서부 내륙에도 2∼7㎝의 눈이 예보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2020067
산에서 몸을 살리는 뿌리, 마와 산약(山藥)은 비·폐·신을 함께 기르는 우리 민족의 뿌리 양생이다. 사람이 아프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일이 아니다. 양생학에서는 "병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고, 생명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는다"고 말한다. 오늘의 몸은 어제의 생활이 만들고, 오늘의 밥상은 내일의 생명을 키운다. 그런 의미에서 산약, 곧 우리가 흔히 '마'라 부르는 이 뿌리 식물은 동양 양생사상 전체를 품은 음식이자 약이다. 산약은 '신농본초경'에서 상품(上品)에 오른 약재다. 상품이란 병을 억지로 몰아내는 약이 아니라, 오래 먹어 몸과 마음을 함께 기르는 음식에 가까운 약이다. 신농은 산약을 오래 복용하면 귀와 눈이 밝아진다고 했다. 이는 단순한 시력 개선이 아니라, 생명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양생학에서 산약은 비·폐·신 삼경(三經)에 동시에 작용하는 드문 약재다. 이는 곧 먹고, 숨 쉬고, 생명을 저장하는 세 축을 함께 기른다는 의미다. 비(脾)는 음식물을 기혈로 바꾸는 곳이다. 아이가 잘 먹어도 살이 붙지 않고 쉽게 피곤해지는 것은 비가 약하기 때문이다. 산약의 달고 부드러운 성질은 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서서히 힘을 붙여 준다
최근 온라인에서 인구 감소로 모텔이 줄어들었다거나 젊은 층의 이용이 줄면서 이른바 '러브호텔'로 대변되는 모텔 산업이 쇠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일부 유흥·상업지구를 제외하고는 옛날만큼 모텔 간판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정말 모텔이 줄어든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 국내 숙박업계의 현황을 살펴봤다. ◇ 여관·모텔 사업자, 코로나19 전보다 15% 이상 감소 모텔은 사실 법적으로는 실체가 없는 숙박시설이다. 숙박시설과 관련한 여러 법에서 모텔이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모텔의 정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해진 구분은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숙박업소의 영업행태를 듣고 (업태를) 입력한다"면서 "오래전부터 영업해 온 모텔은 여관업에 속해 있고 요즘 신규로 (영업) 신고하는 모텔은 일반 호텔업이나 숙박업 기타로 입력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김진우 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은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여인숙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장기 투숙하는 경우가 많고, 여관·모텔은 그보다 규모가 크고, 호텔은 객실이 30실 이상으로 객실 수와 부대시설 여부 등을 따져서 구분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모텔 숫자만을 보여주는 정확한 통계는
최근 법원이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국내 흡연 피해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의학계에서는 이와는 정반대로 흡연의 폐해를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가 대규모 연구를 통해 꾸준히 제시되면서 법과 의학 사이의 간극이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흡연의 건강 피해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 '얼마나 많이 피웠느냐'보다 '얼마나 빨리 시작했느냐'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박세훈 교수,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경도 교수 공동 연구팀은 2009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929만5천979명을 대상으로 평균 9년에 걸쳐 흡연 시작 연령, 누적 흡연량에 따른 심혈관질환 발생 및 사망 위험을 분석해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최신호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서 전체 흡연자는 372만4천368명(40.1%)이었으며, 이 중 23.5%는 20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미만부터 흡연을 시작한 경우도 2%로 적지 않았다. 연구팀은 흡연자를 흡연 시작 연령과 누적 흡연량에 따라 세분화해 분석했는데, 그 결과 흡연 시작
월요일인 2일 전국의 출근길은 밤새 내린 눈의 영향으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강원도와 대전·충남 남동 내륙, 충북, 남부 지방은 오전까지, 제주도는 오후까지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수도권은 아침까지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울릉도·독도는 5∼10㎝, 전북과 전남 동부 내륙은 3∼8㎝의 눈이 내려 쌓이겠다. 강원 남부 내륙과 중·남부 산지, 대전·충남 남동 내륙, 충북, 경북 남서·북부 내륙과 북동 산지, 경남 서부 내륙에도 2∼7㎝의 눈이 예보됐다. 그 밖에 예상 적설량은 광주·전남과 경북 중부 내륙, 제주도 산지 1∼5㎝, 대구·경북 남동 내륙과 경북 동해안, 경남 중부 내륙 1∼3㎝, 강원 중·남부 내륙과 북부 산지 1㎝ 안팎, 강원 중·남부 동해안과 부산·울산·경남 1㎝ 미만이다. 충북과 전북 동부, 전남 동부 내륙 일부는 아침까지 시간당 최대 5㎝ 안팎의 강한 눈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 눈이 내린 지역에선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차량이 미끄러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점차 맑아지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
"카다이프 대신 소면을 썼어요", "카카오 가루인지 곰팡이인지 구분이 안 돼요"… 전국적 인기를 끄는 디저트 '두바이 쫀득 쿠키'와 관련해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이 총 19건 보고됐다. 최초 신고는 두바이 쫀득 쿠키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작년 11월 접수돼 12월까지 8건이 들어왔다. 올해 들어서는 한 달 동안에만 신고 11건이 보고됐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위생 관리와 무허가 영업으로 각각 7건이다. 이어 이물 발견(2건), 기타(2건), 표시사항(1건) 등 순이다. 위생 관리 신고 사유로는 '카페에서 제품을 구매해 보니 곰팡이인지 카카오 가루인지 구분이 안 됨', '카페에서 제품을 먹고 식중독 증상이 있음', '행사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해 먹었는데 손톱 크기 이물이 보임' 등이 있다. 무허가 영업 신고 내용으로는 '개인이 제품을 판매함', '중고 판매 사이트에서 가정에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함' 등이 보고됐다. 이 가운데 개인이 제품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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