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주(성분명 사시투주맙고비테칸)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한 발 더 다가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트로델비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트로델비는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적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삼중음성유방암은 에스트로겐 수용체(ER), 프로게스테론 수용체(PR), 표피성장인자 수용체2(HER2)가 모두 없는 유방암을 말한다. 다른 유방암보다 뇌와 폐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트로델비는 유방암 세포 표면에서 많이 관찰되는 Trop-2(영양막 세포 표면 항원-2)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약물 복합체(ADC)로, 지난 2023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이어 같은 해 12월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는 트로델비를 "이전에 두 번 이상 전신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중 적어도 한 번은 전이성 질환에서 치료받은 절제 불가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성인 환자"에 대한 3차 치료제로 급여 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 심평원은 트로델비의 약평위 통
심리검사가 아닌 전문의 진단으로 마약류 중독 여부를 가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완화된다. 중독 판별을 더 간편하게 함으로써 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령안은 중독자 판별 검사 기준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중독 판별 시 '소변 또는 모발검사'와 '전문의 상담 및 심리검사 결과' 두 기준을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둘 중 어느 하나를 통해서도 판별할 수 있다. 개정령안은 또 두 번째 기준에서 '심리검사'를 삭제하는 대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넣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의의 진단을 존중하는 쪽으로 합리화한 것"이라며 "심리검사의 경우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에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령안은 중독자들이 치료 후 재활까지도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치료보호 종료 보고를 받은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종료 사실을 거주지 시·군·구청장이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 교육 개발·운영을 위탁할 수
의정갈등이 일 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직 레지던트에 이어 인턴을 대상으로 진행된 상반기 전공의 모집도 저조한 지원 속에 마감됐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221개 수련병원이 지난해 사직한 인턴 임용포기자 2천967명을 대상으로 전날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오는 3월 수련을 재개할 상반기 인턴 모집을 실시했으나 지원자가 극소수에 그쳤다.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이상 가나다순) 등 서울의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이른바 '빅5' 병원도 대부분 지원자가 한 자릿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내 주요 수련병원 중 한 곳은 전날까지 지원자가 전무했다가, 이날 막판에 2명이 마음을 돌려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빅5 병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병원이 그렇듯 레지던트에 이어 인턴들도 복귀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른 수련병원 관계자들도 "복귀하겠다는 인턴들도 없고, 상황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거나, 지원 규모에 대해 "의미 없는 숫자"라고 전했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인턴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올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인턴 모
해를 넘긴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을 해소할 첫 단추이자 핵심 사안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다. 의정 간 대화 교착으로 의료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양 측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의료 정상화는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증원 이전으로 되돌아가거나 아예 내년에 의대생을 뽑지 말자는 강경한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면서 논의의 속도는 물론 대화 자체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2월 중에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해야 하지만 당장 양측이 마주 앉을 가능성은 미지수다. 꼬여버린 의정 관계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의 향배에 따라 급변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화를 시작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 셈이다. 대화에 나서더라도 신속한 합의에 이를지 역시 예단하기 어렵다. ◇ 2026학년도 정원 어떻게 되나…'증원·동결·감원' 촉각 4일 정부에 따르면 애초 3천58명이던 의대 정원은 작년 2월 2천명 증원 발표에 따라 5천58명으로 늘어났다. 2025학년도에만 1천509명이 증가한 4천567명이었다. 현재로선 새로운 의사 결정이 없을 경우 2026학년도 정원이 5천
해를 넘긴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인한 의대 교육 부실 우려가 증폭하고 있다. 강의실을 떠난 의대생들이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 대거 복귀할 경우 '1학년생'만 7천여명에 달하는 터라 각 대학은 물론 교육부도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 1학년 수업이 주로 교양 과목이어서 당장의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대학마다 사정이 제각각인 만큼 '맞춤형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런 대책과는 무관하게 2024학번은 물론 2025학번마저 대거 '집단 휴학'에 동참할 경우 의대 교육의 총체적 파행이 불 보듯 뻔하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이달 중 2025학년도 의대 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해 휴학생 복귀와 신입생의 정상적 수업 참여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 의대 1학년만 7천500명…교육부 "맞춤 지원으로 혼란 최소화" 교육부는 새해 초 신설한 의대국 산하에 '교육 지원 전담팀'을 별도로 꾸려 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와 올해 교육 대책을 협의 중이다. 사무관·주무관으로 구성된 전담팀은 팀별로 의대 4∼5곳을 맡아 상시 소통 중이다. 대학별 예상 학생 수와 교육 여건 상황을 확인하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부 지원
의료계 안팎의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의료계의 대안 제시 없는 반대, 이로 인한 소통 부재 등을 의정 갈등 장기화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구체적인 진단과 해법에는 온도차가 있지만 다수의 전문가가 전공의, 의대생 복귀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통한 타협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동시에 이번 의정 갈등을 통해 드러난 의료체계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도 늦춰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 "정부, 대규모 증원 일방 추진"…"의료계, 대안 없이 협상 거부" 의학 석학 단체인 의학한림원장으로 지난달 임기를 마친 왕규창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는 정부의 증원 정책 추진 방식이 강압적이었다고 비판한다. 그는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의약분업 당시 줄어든 의대 정원 350명을 우선 늘리고 시간을 갖고 추가로 논의하자고 정부에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이후 정부가 돌연 2천명을 늘리겠다고 발표해 너무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학 교육 여건을 만들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2천명 증원을 밀어붙이면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소아신경외과 전공의인 왕 명예교수는 특히 "필수의료를 하려던 사람들의 의욕이 꺾였다"며
지난해 2월 6일 발표된 '2025학년도 의대 2천명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사직과 휴학을 택한 지 1년이 지났다. 의대 입시는 거의 마무리돼 신입생들은 개강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정부와 의료계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다음은 의대 증원과 의정 갈등 관련 주요 일지. ◇ 2024년 ▲ 2월 6일 = 정부, 의대 입학 정원 2천명 증원 발표대한의사협회(의협)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보건의료 위기 단계 '경계' 발령 ▲ 2월 7일 = 정부,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 2월 19일 =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전공의들 집단 사직서 제출 정부,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 대상 진료 유지 명령 ▲ 2월 20일 = 주요 병원 전공의들 오전 6시부터 근무 중단 정부, 미출근 전공의들에 업무 개시 명령 의대생들 집단 휴학계 제출 ▲ 2월 23일 = 정부, 보건의료 위기 단계 최상위 '심각' 상향 ▲ 2월 27일 = 정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의협 전현직 간부 첫 고발 ▲ 3월 11일 = 정부,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5천명에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 발송 ▲ 3월 18일 = 정부, 의협
"19년 동안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작년 2월 6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5천58명으로 2천 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일방적인 증원이라는 반발 속에 전공의는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은 휴학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증원된 2025학년도 의대 입시는 거의 마무리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공의와 의 대생은 돌아오지 않았고 정부와 의료계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곧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되고, 전공의 수련 개시와 새 학기 개강이 코앞으로 닥쳤지만 기나긴 의정 갈등의 캄캄한 터널은 그 끝을 보이지 않고 있다. ◇ '5년간 1만 명' 파격 증원 후 醫政 강대강 '치킨게임' 1년 전 정부가 발표한 '5년간 총 1만명' 증원 계획은 2020년 문재인 당시 정부가 추진하다 무산된 '10년간 4천명' 증원보다 규모도 크고 속도도 빠른 것이었다.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으로 상징되는 지역·필수의료 위기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 등으로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증원 규모는 국책연구기관 등의 수급 추계와 각 대학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이탈 등으로 1년 가까이 의료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은 곳곳에서 '번아웃'(탈진)을 호소했다. 의정 갈등 여파에 따른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병원에서는 아예 병원을 찾는 환자가 줄어들기도 했지만, 의료 차질의 일상화를 바라보는 환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 경증 환자 빠져 일부 병원 여유…환자 불안은 여전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는 대기 환자를 부르는 벨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다. 골절을 입은 90대 노모를 모시고 병원에 왔다는 A(54)씨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다. A씨는 "부천에서 병원에 갔는데 전공의가 없어서인지 수술을 못 한다고 했다"며 "5시간이나 지나 겨우 이 병원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 외래 진료 현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환자들로 북적였다. 오전 10시가 넘어가자 접수대에 표시된 대기 번호표 숫자는 무려 1천명에 다다랐다. 최근 암 진단을 받은 B씨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부산에 있는 대학병원에 곧장 예약했지만 초진을 받기까지 두 달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탓에 2차 병원에서 수술받기로 했다. B씨는 "환우와 보호자가 모여있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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