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기로 한 것은 학생 복귀와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무더기 유급을 막기 위해 지난달 30일 전국 최초로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이 불씨를 댕겼다. 교육부는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대다수 의대생에게 조건부 휴학이라는 '당근'을 제시하면서 늦어도 내년까지는 복귀할 수 있도록 마지막 문을 열어뒀다. 동시에 2025학년도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하겠다는 '채찍'도 내비쳤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대학의 어떤 호소에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여온 의대생들이 이번 대책으로 인해 교육현장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의사인력 공급의 공백을 막기 위해 총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은 교육부로선 의료 인력 배출 차질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의료계는 '의료교육 부실화'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 끝나가는 2024학년도…"내년에는 돌아오라" 마지막 호소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대학의 탄력적 학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에 심정지 시 약물 투여와 응급 분만 시 탯줄 절단 등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가 현행 14종에서 5종이 추가돼 19종으로 늘어났다. 추가된 5종은 ▲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 심전도 측정 및 전송 ▲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結紮·혈관이나 조직의 어느 부분을 잇고 혈행을 멎게 하는 것) 및 절단 행위다. 단 응급 분만 시의 탯줄 결찰과 절단은 현장·이송 중에 한해 지도 의사의 실시간 영상 의료 지도하에서만 수행하도록 했다. 업무 범위 확대와 함께 응급구조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이 매년 4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늘어났다.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119구급대원 등이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 적정한 병원을 선정하는 데 쓰이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 Prehospital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관련 내용도 신설됐다. 소방청은 복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됐던 서울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이 정부의 손실보상금 지원에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의료원 35곳의 누적 진료비 적자는 2조원을 넘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의료원별 회계 결산자료'와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35곳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조969억원의 의료이익 적자를 냈다. 이 기간 정부가 지방의료원에 지원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1조6천억원으로 전체 적자 규모의 76% 수준에 불과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천억원 이상 적자를 본 지방의료원은 서울의료원(2천916억원), 부산의료원(1천302억원), 성남의료원(1천605억원) 등 세 곳이었다. 이들 세 곳의 코로나19 손실 지원금은 서울의료원 1천529억원, 부산의료원 1천148억원, 성남의료원 809억원으로 적자를 보전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같은 기간 500억원 이상 1천억원 이하의 의료이익 적자를 본 지방의료원도 15곳에 달했다. 2020년 이후 의료이익이 흑자를 기록한 지방의료원은 단 한 곳도 없었
정부가 경증 진료를 줄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부터 중증 수술 800여개 수가를 인상한다. 수가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행위의 대가다. 앞서 정부는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반기에 중증 수술 800여개의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수가 인상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부터 '우선' 적용해 신속하게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진료 중심으로 재편하고,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용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지난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의결 후 본격 시행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재 비중의 5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경증·중등증 환자가 사용하는 일반 병상은 5∼15% 감축해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서울에 있는 1천5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은 15%,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5% 각각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여권이 추진해온 정부와 의료계, 정치권 간 대화가 의료계의 불참으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나서며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미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이 끝나는 등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된 단계인데도 내년 의대 정원부터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그런 가운데 의료계의 중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임현택 회장에 대한 불신 분위기가 확산하며 리더십 위기마저 겪고 있어 대화를 통한 의료공백 해소 가능성은 더 희박해지고 있다. ◇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 알려달라' 제안에 응답 안 한 의료계 2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6일 2026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며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의료계는 '2025년도 증원 백지화'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한 대표가 정부와 여야 정치권, 의료계가 나서는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하며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의료계는 국민의힘이 협의체 참여 여부를 알려달라고 한 27일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의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위해 연간 3조3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5년간 20조원의 재정을 투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할 것"이라며 "중증·희귀질환 등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게 하고, 경증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병상은 5∼15%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증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사후성과에 따른 보상 등 연간 3조3천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는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환자 진료 역량이 높아지고, 응급의료를 비롯해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장관은 "최근 공개된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 1천명당 임상의사 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코로나19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난소암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돼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이 약 4천100만원에서 205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코로나19 치료제는 질병관리청에서 구매해 의료기관 등에 공급했다. 이번 위원회 의결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동결 건조분말(렘데시비르) 2종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료제가 의료체계 내에서 환자에게 공급된다.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은 현행 5만원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진행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 치료제인 한국다케다제약㈜의 제줄라캡슐(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에 대한 급여범위도 10월 1일부터 확대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급여 대상은 기존 '유전자 검사에서 난소암 관련 BRCA 변이 양성인 경우'에서 '유전자 검사에서 난소암 관련 유전체 불안전성인 경우를 추가한 상동재조합결핍 양성 유전자변이 전체'로 확대된다
다섯 번째 인공수정으로 마침내 임신·출산에 성공한 A씨는 다시 아이를 낳고 싶지만, 이제 인공수정 기회가 사라졌다. 인공수정 시술은 5회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건강에 부담이 큰 체외수정으로 시술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올해 11월부터는 다시 5차례 인공수정을 통한 출산을 시도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을 통한 인공수정 5회 시술을 '1인당'에서 '출산당'으로 기준을 바꿔 지원하기로 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올해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임신·출산 건강보험 지원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난임시술로 출산 경험 있어도 '다시' 지원받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올해 11월부터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바꾸기로 했다. 25회에는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가 들어간다. 기존에는 난임시술을 통해 여성이 출산했을 경우 추가 시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나, 11월부터는 기존 기록이 '리셋'돼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25회의 난임시술을 추가로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이날 건정심에서는 45세 이상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료인력이 수도권에 몰려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5년 반 동안 전문의 증가 폭은 수도권이 비수도권의 3배에 달했고, 산부인과 전문의의 경우 수도권에서 272명 늘어나는 동안 지방에서는 고작 16명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여 간의 시도별 전문의 인력 현황(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문의 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전문의 수가 2019년 4만5천633명에서 올해 7월 기준 5만4천256명으로 8천623명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비수도권은 4만489명에서 4만3천427명으로 2천938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수도권의 증가 폭이 비수도권의 2.9배에 달한다. 이 기간 지역별 전문의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3천932명, 인천 761명, 경기 3천933명 등 수도권에서 많이 늘어났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696명, 대구 586명, 광주 233명, 대전 195명, 울산 127명, 세종 231명, 강원 130명, 충북 78명, 충남 239명, 전북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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