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한국국제경제학회와 한국인구학회가 주최한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모색'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육아휴직에 대해선 "급여 상한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기간, 횟수 등 규제를 줄일 것"이라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 주거 ▲ 양육 ▲ 일·가정 양립을 거론한 뒤 이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혼·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양육은 사회 공동체 책임이라는 원칙하에 '부모의 돌봄'에서 '공공의 돌봄'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가정 돌봄과 병행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초등 늘봄학교로 이어지는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자유롭게 휴가·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며 "일·가정 양립의 핵심인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차출퇴근제, 시간선택근무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무설탕을 강조하는 '제로 슈거'(무설탕) 소주의 열량·당류가 일반 소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국내에서 판매 중인 5개 제로 슈거 소주를 시험 검사한 결과 제로 슈거 소주에서는 표시대로 당류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 소주도 당류가 100mL당 평균 0.12g으로 낮아 제로 슈거 소주로 표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표시기준에 따르면 식품 100mL당 열량이 4㎉ 미만이면 무열량, 100g당 또는 100mL당 당류가 0.5g 미만이면 무당류 강조 표시를 각각 할 수 있다. 알코올 도수를 고려하면 열량 차이도 크지 않았다. 제로 슈거 소주 열량은 일반 소주에 비해 100mL당 최소 2.85(2.60㎉), 최대 13.87%(14.70㎉) 각각 낮았다. 이는 제로 슈거 소주 알코올 도수가 100mL당 최소 0.5도(2.77㎉)에서 최대 2.6도(14.38㎉) 낮기 때문으로, 당류 함량에 따른 열량 차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이런 조사 결과는 소주의 경우 당류와 열량이 제로 슈거가 일반 소주보다 크게 낮을 것이라는 소비자 인식과 대비된다. 실제 소비자원이 성인 2천명을 설
정부가 신생아 1명당 1억원을 현금으로 주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3%가 '출산의 동기 부여가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7∼26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고 물은 결과 '된다'는 응답이 62.6%,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4%였다. 설문 문항은 '파격적 현금' 규모로 1자녀 1억 원, 2자녀 2억 원, 3자녀 이상 3억원을 예로 들었다. '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 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6%,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는 응답이 36.4%였다.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 51.
중증심장질환 환자의 혈관스텐트 시술에 대한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최대 2배로 높이는 등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의 '공정한 보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정기적인 주 1회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하자 의료대응인력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 ◇ '중중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6월부터 적용 정부는 지난달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심장혈관 중재시술은 급성 심근경색 등 중증 심장질환자에게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행위다. 정부는 의료 난이도 등이 수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장혈관 중재술에서 인정하는 혈관 개수를 확대하고, 보상 수준을 인상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 심장혈관에 스텐트 삽입 등 중재술을 시행할 경우 시술 수가가 현행 대비 2배 이상으로 인상된다. 기존에는 총 4개의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고도 2개까지만 수가가 산정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혈관 시술에 수가를 산정한다.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인상한다. 이렇게 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4
행정안전부는 지난 겨울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17개 시도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8∼24% 줄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집중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5차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으로, 2019년 첫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평균 농도는 22.81㎍/㎥로, 4차 25.91㎍/㎥보다 12% 감소했다. 전북은 20.9㎍/㎥를 기록해 전년 대비 24% 감소했고, 충북은 23.8㎍/㎥로 18% 감소했다. 행안부는 기상 여건 개선과 적극적인 국민 참여, 지자체 노력 등이 더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기상 여건을 보면 전년보다 비가 많이 와 강수량 및 강수일수가 늘고, 동풍이 많이 분 덕분으로 분석됐다. 미세먼지가 많은 중국에서 오는 서풍이 불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도 늘어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자체 우수사례로는 충남의 '찾아가는 농업부산물 파쇄단' 운영, 인천시 '도로날림먼지 포집 시스템' 신규 설치, 경기도의 '취약계층 대상 친환경 가정
인구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국내 장애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다. 장애인 취업자 비율과 소득은 모두 개선됐으나, 여전히 전체 인구 평균에 비해서는 낮았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3년 주기로 장애인 인구와 건강, 일상생활 등에 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이 열 번째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등록 장애인 수는 지난해 5월 말 기준 264만7천명이며, 고령화로 장애 노인 비중이 지속해서 커지는 추세다. 전체 장애인 중 65세 이상은 54.3%로, 지난 2020년 조사의 49.9%에 비해 4.4%포인트 높아졌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의 고령인구 비율은 2023년 전체 인구의 고령인구 비율 18.2%에 비해 약 3배 수준"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장애인의 고령화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28명이었고, 1인 가구 비율은 26.6%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총비율은 20.8%로, 2022년 12월 기준 전체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4.8%)의 4.3배 수준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에 따라 1일부터 큰 병원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변경된 데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위기 단계 하향을 예고한 바 있다. 감염병 위기 단계는 '심각-경계-주의-관심'으로 구성되는데, 코로나19의 경우 지난해 6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데 이어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단계로 내려갔다. 위기 단계 하향에 따라 남아 있던 방역 조치는 대부분 사라진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 의무로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도 이제는 '권고 사항'이 됐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해야 했던 선제 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를 권고하는 기준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 격리를 권고했으나, 이제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격리를 권고하는 걸로 한층 더 완화된다. 증상이 나아지면 하루 정도 격리한 뒤 일상생활에 복귀하면 된다는 뜻이다. 코로나19 검사비
올해 들어 장티푸스 같이 물이나 음식으로부터 감염되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이 최근 4년 평균보다 약 30% 많이 발병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올해 들어 이달 23일까지 총 170건 발생했다. 이는 최근 4년간 같은 기간(1∼4월)의 평균(133건)보다 27.8% 많은 수치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병원성 세균, 바이러스, 원충에 오염된 물이나 식품을 섭취해 구토나 설사, 복통 등의 장관 증상이 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대표적으로 콜레라, 장티푸스, 살모넬라감염증 등이 있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집단 발생은 통상 하절기(5∼9월)에 다른 기간(10∼4월)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데, 올해는 벌써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돈 것이다. 기온이 오르면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이 늘 수 있고, 가정의 달인 5월에는 단체모임이나 국내·외 여행이 증가하면서 집단발생 가능성도 커진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대응이 늦어지지 않도록 5월 1일∼9월 30일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와 함께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한다. 질병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비상근무를
코로나19·메르스·사스·감기 등 코로나바이러스 별로 감염시키는 기관지 상세 부위가 모두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각 코로나바이러스에 맞는 표적 치료제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은 최영기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신변종 바이러스 연구센터장 연구팀과 이주연 국립보건연구원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장 연구팀이 공동으로 인체 감염을 일으키는 4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서로 다른 숙주세포 감염 전략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코로나바이러스는 표면을 덮는 스파이크 단백질 입자 모양이 왕관과 비슷하다고 해서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었다. 인간에게 전염되는 코로나바이러스는 7종이 있는데, 2003년 '사스'(SARS-CoV)를 시작으로 2012년 '메르스'(MERS-CoV), 2019년 '코로나19'(SARS-CoV-2) 등 팬데믹을 일으킨 바이러스와 계절성 인간 코로나인 '감기 바이러스'(HCoV-OC43)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연구팀은 이들 4종의 코로나바이러스를 '오가노이드'(organoid·유사 장기)에 감염시켜 숙주와 바이러스 간 상호작용을 분석했다. 우선 인간 기관지를 구성하는 주요 네 가지 세포인 기저세포(Basal
대구시가 의료폐기물로 버려지던 사랑니 등 인체 치아를 이용해 골이식재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골이식재는 임플란트 시술 때 잇몸뼈 재건 등에 사용된다. 이 사업은 동구 신서혁신도시 등 대구 이노-덴탈 특구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가능해졌다. 정부는 30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대구 이노-덴탈 특구를 다른 4개 지역과 함께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했다고 대구시가 밝혔다. 인체 치아를 활용해 골이식재를 개발하는 사업에는 2030년까지 국비 70억원을 포함해 총 156억원이 투입된다.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테크노파크,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덴티스, ㈜코리아덴탈솔루션 등 6개 기관·업체가 참여한다. 골이식재는 의료기기로 분류되며 주로 사람이나 동물의 뼈, 합성소재를 원료로 제작하고 있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치료를 위해 뽑는 치아는 연간 1천380만개 정도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이들 치아는 의료폐기물로 재활용이 금지돼 전량 폐기돼 왔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으로 인체 치아 골이식재가 개발되면 수입 대체효과와 글로벌 시장 선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사업은 2030년까지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