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 편의 지원 사업을 수행할 의료기관 5곳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전국 4개 시도에서 의료기관 13곳이 사업 참여를 신청했고 서울의 동부병원·이대목동병원, 경기도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분당서울대병원, 전북특별자치도의 원광대병원 등이 최종 선정됐다. 이들 병원에는 사업 첫해에는 9천만원, 이듬해부터는 1억8천만원이 지원된다. 이들 병원은 예약 지원, 다수 과목 진료 시 협진 일정 조정, 진료·검사 동행, 의사소통 지원 등 의료이용 전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청각·시각·발달장애인 등이 스스로 진료·검사 대기 현황을 확인하고, 검사 결과 등을 이해하도록 의사소통 지원 체계도 점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각 기관이 신속하게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기관별 장애인 이용률, 만족도 등 사업 운영 성과를 점검해 향후 지원 기관을 늘리고 정책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월 4일 서울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안전한 치료 재료(Single-Use Device) 재처리 제도 도입 방안을 주제로 대한병원협회·대한수술감염학회와 공동 심포지엄을 연다. 미국 치료재료재처리협회와 일본 야마가타대학병원 관계자가 참석해 각국의 제도 운용 사례와 경험을 공유한다. 국내 전문가로는 박진식 병원협회 제2정책위원장, 이석환 수술감염학회장, 노연호 병원수술간호사회 학술이사가 발표자로 참여해 우리나라의 재처리 현실과 동향,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금액이 처음으로 한해 100조원을 넘어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24 완제 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완제 의약품 유통금액은 100조4천55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6.1%(약 5조7천억원) 증가한 것이다. 의약품 유통금액은 제약사와 요양기관 간 직거래와 도매를 통한 공급 등 모든 의약품 공급금액이 더해진 것으로, 매년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다. 2014년엔 약 49조원이었는데 10년 사이 2배 넘게 늘었다. 공급업체 기준으로는 전체 유통금액 중엔 도매상이 56조원으로 55.8%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이 제조사(33.1%), 수입사(11.1%) 순이었다. 지난해 완제 의약품 생산금액은 27조6천247억원, 수입금액은 8조2천487억원으로 역시 전년 대비 각각 6.3%, 7.2% 증가했다. 요양기관에 공급된 의약품 유통금액은 40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7% 늘었다. 전체의 82.9%가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의약품이었다. 요양기관 중에서도 약국에 공급된 것이 25조6천억원(63.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종합병원(22.3%), 의원(8.5%), 병원(5.4%) 순이었다.
"이웃끼리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것이 도박일까 아니면 단순한 오락일까." 최근 법원이 이웃 주민들과 점당 100원을 걸고 고스톱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도박의 기준과 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은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 정도는 단순한 친목 도모 게임이다", "어쨌거나 판돈을 걸었으면 도박이 맞다" 등 갈리는 의견이 많았다. 이처럼 법적으로는 도박이 명백히 금지돼있지만, 실생활에서 그 경계는 모호한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현행 법규에 따른 도박죄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점당 100원' 짜리 고스톱이 반드시 도박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처럼 사적 관계 속에서 이뤄진 소액의 일회성 게임은 법원이 '사회적 해악성'과 '사행성'이 낮다고 보고 무죄를 판단할 수 있다. 법원은 금액, 장소, 참가자 관계, 반복성, 판돈 규모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금액 기준이 아니라 정황 중심의 실질적 판단이 도박죄 성립의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처럼 고스톱을 포함한 사행 게임이 '도박'으로 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8일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대상 성분을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ADHD 치료제의 경우 병의원 수, 처방 의사 수, 처방 건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의료단체와 협의를 통해 '권고 사항'으로 우선 추진한다. 의사·치과의사가 의료기관의 처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진행하면 마약류통합관리스템과 연계돼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기술 지원으로 지난해 ADHD 치료제 처방 이력이 있는 5천13개 병원 중 약 60%인 3천148개 병원에서 자동 팝업 기능이 도입된 처방 소프트웨어를 사용 중이다. 식약처는 ADHD 치료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이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ADHD 치료제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에게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개별 안내하고, 상담센터(☎1670-6721)도 운영한다. 지난해 6월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한 펜타닐의 경우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4%가량 감소했다. 식약처는 올해 하반기 식욕억제제, 내년 졸피뎀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다른 의
지난해 '36주 낙태' 사건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가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80대 윤모씨와 집도의 60대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으나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강 수사를 거쳐 최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윤씨 등은 지난해 임신 36주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유튜버 A씨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태아가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에게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이를 두고 36주 태아가 자궁 밖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인 만큼 살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세계적으로 방대한 양이 사용돼 폐플라스틱 문제를 유발하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로부터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의 유효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파라세타몰)을 생산하는 박테리아가 개발됐다. 영국 에든버러대 스티븐 월리스 교수팀은 최근 과학 저널 네이처 화학(Nature Chemistry)에서 유전자 조작 대장균(E. coli)을 이용해 PET를 분해해 얻은 테레프탈산을 90% 이상의 높은 수율로 파라세타몰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월리스 교수는 "이 연구는 PET가 단순히 플라스틱 폐기물이 되거나 재활용 플라스틱이 될 운명이 아니라 미생물에 의해 질병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한 제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는 세계적으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플라스틱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재활용해 가치를 높이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됐다. 연구팀은 세포 내 화학 반응을 활용해 원하는 분자를 생산하는 대사공학(metabolic engineering)과 유기화학을 결합해 유용한 물질을 만드는 연구가 진행돼 왔지만 이 방법이 플라스틱 재활용에 활용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연구에서 벤젠(C6
올해 1∼6월 국내 말라리아 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75%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 26일까지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모두 170명이다. 경기가 93명으로 가장 많고 인천 31명, 서울 20명 등 수도권에서만 모두 144명이 발생해 전체의 84.7%를 차지했다. 지난해 1∼6월 국내 말라리아 환자가 232명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발생환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62명 줄었다. 올해 말라리아 환자가 감소한 것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으나 기후변화로 말라리아 매개 모기의 서식 환경이 나빠진 것이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말라리아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기도가 올해 말라리아 사업 예산을 환자 다발생 지역인 고양, 파주, 김포 등 3개 시에 집중적으로 배정하는 등 보건 당국이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을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상반기 말라리아 환자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5∼6월 기온이 예년보다 낮았고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역 활동을 하고 있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여름철을 맞아 영유아를 중심으로 수족구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15∼21일) 전국 표본 감시 의료기관 110곳을 찾은 수족구병 증상 환자는 진료환자 1천 명당 5.8명으로, 전주(2.7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최근 2주 연속 증가세다. 특히 0∼6세에선 1천 명당 8.3명으로, 영유아를 중심으로 환자가 증가하는 모습이다. 통상 매년 5월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수족구병 발생이 증가해 6∼9월 중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분간 환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질병청은 내다봤다. 수족구병은 장바이러스인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급성바이러스성 질환이다. 환자의 대변이나 분비물에 직접 접촉하거나 분비물로 오염된 물건 등을 만지는 경우 전파된다. 손, 발, 입안에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발열, 무력감, 식욕 감소, 설사, 구토 등이 동반될 수도 있다. 3∼4일이 지나면 증상이 호전되고 대부분 7∼10일 지나면 낫지만 드물게 뇌막염, 뇌염 등의 합병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수족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씻기 등 위생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손씻기와 물품 소독 등 위생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인플루엔자 백신 '플루미스트'에 대해 "주사 대신 비강에 투여하는 방식으로 편의성과 수용성을 높여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호흡기면역사업부 김지영 전무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플루미스트 국내 허가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전했다. 플루미스트는 비강 스프레이 방식의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았다. 24개월 이상 49세 이하의 소아 및 성인은 이 백신에 함유된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 및 인플루엔자 B형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되는 인플루엔자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윤경 교수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인플루엔자는 매년 전 세계에서 약 10억건의 감염을 일으킨다"며 "이 가운데 300만∼500만 건이 중증 질환으로 이어지고 최대 65만명이 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1∼4세 소아에서 다른 연령 대비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이 가장 많다"며 "소아 대상 백신 접종은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플루미스트가 인플루엔자 백신의 좋은 선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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