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와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와 피해자 간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이 조정 절차는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합의를 주선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5일 제1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 책임경영 한국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OECD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이의 신청사건 2건에 대한 1차 평가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를 상대로 개인 소비자 2명이 작년 10월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른 1건은 기각했다. NCP는 OECD가 다국적기업의 노사, 인권, 환경 등 분야의 기업 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1976년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기구로, OECD 가입국 등 총 52개국에 설치돼 있다. 한국은 2001년 산업부에 설치됐다. NCP위원회는 옥시와 이의신청인 등 양측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 단계인 조정절차로 넘어갈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차 평가는 NCP위원회가 당사자 간 대화를 주선해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가이드라인 위
제주교육청은 기초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초등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와 학습 지원을 했더니 10명 중 7명의 학력이 향상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초등학교 3∼6학년 전체 학생 2만7천18명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한 결과 1.5%인 406명이 읽기, 쓰기, 셈하기 부문 미도달 학생으로 집계됐다. 교육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협력강사제, 교과 보충 프로그램, 인지능력 향상 프로그램, 인공지능(AI) 활용 스마트 학습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하며 6월, 9월 12월 기초학력 향상도를 검사했다. 최종적으로 406명 중 72.9%인 296명의 학력이 향상됐고, 110명은 미도달 상태로 유지됐다. 이에 비해 지난해 중학교 1∼3학년 학생 2만161명 중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은 939명(4.7%)이었고, 10개월간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615명(65.5%)이 미도달 학생으로 남았다. 교육청은 지난해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저해 요인 검사와 특수요인 관련 심층 검사를 권장하고 경계선 지능 학생 140명과 난독·난산 학생 262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했다. 교육청은 올해도 맞춤형 학업 성취도 평가, 기초학력 진
앞으로는 술병에 음주의 건강상 위험 외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와 그림이 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만을 표기하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술병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 또는 그림을 표기하게 됐다. 개정안은 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음주 폐해 예방사업에 쓸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개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항목으로 보수를 명시했다. 현재도 조사 항목에 '근무여건 및 처우'가 있어 보수를 조사해왔지만, 법에 뚜렷하게 넣은 것이다. 개정안은 또 보건의료기관장이 추가 인력 배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장관이 추가 인력 배치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2011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자살률 만년 1위의 오명을 벗기 위해 정부와 사회 전체가 지난 10여년간 다양한 노력을 펼쳤음에도 13년 전으로 회귀한 것이다. 27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만4천43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작년 한 해 하루 40명(39.5명) 가까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통계청이 사망신고 자료와 경찰청 변사 자료를 활용해 잠정적으로 집계한 수치로, 확정치는 오는 9월 '2024년 사망원인통계'로 발표된다. 작년 자살 사망자 수 잠정치는 전년도 확정치인 1만3천978명보다 461명(3.3%) 많다. 2년 연속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자살자 수가 역대 최고로 치솟았던 2011년(1만5천906명)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수치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뜻하는 자살률은 28.3명(2024년 주민등록연앙인구 기준)으로 추정돼 2013년의 28.5명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다. 2009년(1만5천412명), 2010년(1만5천566명), 2011년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여러 자료를 활용해서 종합 검토한 결과 올해 출생아 수는 작년보다 1만여명 늘어난 25만명대가 되고, 합계출산율도 0.79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기대를 갖게 하거나 저출산 극복에 대한 경각심을 이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심스럽다"면서도 합계출산율의 추가 상승을 전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한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천300명으로 전년보다 8천300명(3.6%) 늘었다. 출생아가 늘면서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0.75명으로, 전년보다 0.03명만큼 올라 9년 만에 반등했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2분기 연속 전년 대비 상승했고, 상승 폭도 3분기 0.05명에서 4분기 0.09명으로 커졌다"며 "특히 4분기 합계출산율 상승 폭은 분기 기준으로 2012년 3분기(0.10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컸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에는 혼인 건수도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최근 들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와 이에 따른 인명 피해가 이어지자 일각에서 노인 운전면허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68세 운전자의 역주행 사고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12월에는 양천구 목동 시장에서 74세 치매 운전자의 자동차 돌진으로 13명이 죽거나 다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컸기 때문이다. 매해 수만건씩 발생하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차량 결함 또는 단순 조작 실수일 가능성이 있지만 고령에 따른 부주의 운전과 건강상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령 운전자 관련 교통사고가 언론 매체에 부각되면서 일각에서는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75세 이상은 운전을 못 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등의 강경한 주장까지 내놓기도 한다. 그렇다면 정말 고령 운전자가 내는 교통사고가 가장 잦을까? 면허 제한만이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 40~50대 운전자 '사고 최다'…65세 이상 '사망사고 많아' 통계적으로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의 비율은 낮진 않지만 그렇다고 모든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지는 않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반등한 배경에는 '30대 초반 인구 증가'가 있었다. '2차 에코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30대에 접어들면서 지난해 출생아 수는 약 23만8천명으로 전년보다 8천명 늘었다.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0.03명 올랐다. 특히 혼인은 코로나19 시기 지연된 결혼 수요가 몰리면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다만 이 같은 인구적·일시적 요인들이 사라지고 나면 출산율 반등세 역시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30대 접어든 91∼95년생…합계출산율 반등 주요인 합계출산율이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한 데에는 인구 구조의 영향이 컸다. 인구 수가 많은 1991∼1995년생들이 출산율이 높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신생아 수가 늘어난 것이다. 1991년도의 출생아 수는 70만9천명으로 1990년(65만명)보다 6만명가량 더 많았다. 1992∼1995년에도 출생아 수는 7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1996년부터 69만1천명으로 떨어지면서 하락세가 시작됐다. 현재 인구수 기준으로도 29∼32세 인구수는 70만명 이상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늘어나면서 연령별 출산율 역시 30대에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8천여명으로 1년새 8천명가량 늘었다.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2015년 이후로 9년 만이다. 0.7명대까지 추락한 합계출산율도 소폭 반등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을 밑도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더는 떨어지기 어려운 수준까지 주저앉으면서 바닥을 친 모양새다. 이미지 확대 26일 통계청의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천300명으로 전년보다 8천300명(3.6%) 증가했다. 연간 출생아는 2015년 43만8천420명에서 2016년 40만6천243명으로 3만2천여명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8년 연속 급감했다. 2017년 35만7천771명으로 30만명대로 떨어졌고, 2020년부터는 20만명대를 유지했다. 월별로는 출생아가 2만명 부근에서 맴도는 흐름이다. 출생아가 늘면서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0.75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올랐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로, 인구 흐름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5년(1.24명)을 정점으로 2023년 0.72명까지 8년 연속으로 추락했다. 2030년 정책목표인 '합계출산율 1.0명' 달성
비대면 진료를 받아본 환자 10명 중 8명은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의사의 80%는 정반대의 견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보다 불안하다고 판단한 것은 청진이 제한되는 등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공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수행 실적 평가 연구'에서 연구진은 2023년 6월∼2024년 7월 최소 1회 이상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적이 있는 환자 1천500명·의사 300명·약사 100명을 상대로 한 온라인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환자 1천500명 중 82.5%는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와 비슷하다'(50.1%)거나 '대면 진료에 비해 불안하지 않다'(32.4%)고 답했다.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보다 불안하다고 평가한 환자 264명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기 때문'(72.0%)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응답도 23.9%였다. 의사는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보다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의사 300명 중 80.3%는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보다 매우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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